여시뉴스데스크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검토…내달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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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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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검토…내달 개편안 발표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예외로 두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도서정가제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전자출판물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2003년 2월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이 과도한 가격 할인율을 내세우는 것을 막아 중·소규모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간·구간, 온·오프라인 서점, 서점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가에서 최대 10% 이내 가격 할인율을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악성 재고 도서도 10% 이내로 할인이 제한되는 등 일률적인 규제로 소규모 영세서점뿐 아니라 소비자도 불편이 크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방안을 '국민참여 토론' 첫 주제로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도서정가제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추진력을 잃었다.


하략

[포도씨포도참외]

칵 빻리 진행시켜 ㅋ

[쪼록]

이북도 예외해라 진짜 ㅡㅡ

[(본인 닉네임) 매드사이언티스트]

진짜제외해라..개열받으니까

[당나귀귀는당나귀귀]

이북도빼 진짜

[atoderm]

그냥 다 없애라고

[재극기부대행동대장]

도정제를 없애ㅡㅡ

[버찌투.]

글의 값이지 종이 잉크 값이 아님
애초에 책이 종이나 잉크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 안의 내용을 갖기 위해서 사는거잖아 지적재산권

[신들린말빨]

이북도 다빼라고 빨랑 해 ㅡㅡ

[SPAO]

이북 자체를 빼ㅡㅡ

[돓려조요]

썩은 도정제 빼ㅡㅡ

[좀내비두라]

도정제 도입되고 동네서점이 더 살아났는지 통계자료가 있나 찾아봐야겠다~
내 기준 더 더 대형서점에서 사게 됌
교보에서 출석체크해고 바로드림 체크인하고 쿠폰받고 뭐 하면 4~5천원 할인되는데 당연히 대형 서점 가서 사지 않나?
도정제 제발. 폐지해

[거친정글어쩌구암오케]

빨리 내놔

[라면맛]

이북 돈받을거면 pdf파일로줘

[북마크용]

도서정가제도 폐지해라 진짜 개 양아치 규제 실존.

[닥쳐..좀...뭘알고나말해...]

이북 빼 넣을거면 pdf주고 중고거래하건 말건 신경 꺼!!!!!!!!

[아카이브c]

제발 좀

[파이브 바이 파이브]

제발 ㅅㅂ

[훌라훌라탬버린]

도정제 폐지혀

[TOSHI]

도정제를 없애라 ㄹㅇ 쓸모없음

[돈쓰는거]

아 이거진짜 이해안돾어 웹소설 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