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서 2년간 풀타임 일자리 118만명 줄었다

[장윤재]

 

입력 2019.09.30 03:10

[정부는 "청년취업 고무적"이라지만… 초단기만 52만명 늘어]

30대 풀타임 36만명 줄고 40대 풀타임 56만명 줄어
60세 이상만 일자리 호전… 고용 악화로 소득격차도 커져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고용 성적을 분석한 결과 '풀 타임'(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18만명 줄고, 하루 2~3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5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 정부는 8월 고용 성적이 45만명 증가(전년 동월 대비)했다며 그 성과를 홍보했지만, 문 정부 2년 동안 고용의 질(質)은 되레 악화한 셈이다.

29일 국회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풀 타임 근로자는 1669만7000명으로 2017년 8월 1787만9000명 대비 118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감소치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니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의 '풀 타임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청년 취업자 늘었다고? 풀타임은 되레 감소

최근 기재부는 8월 고용동향에서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6만3000명 증가한 점을 들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본지 의뢰로 김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계 원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2019년 8월 청년층 '풀 타임' 근로자는 2017년 8월과 견주어 22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루 2~3시간 겨우 일하는 초단기 청년 근로자는 2년 사이 9만4000명 증가하는 등 주당 35시간 이하 단기·초단기 근무 청년 근로자 숫자만 24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전년도 고용 실적이 나쁠수록 이듬해 고용 성적은 좋아지는 식의 기저(基底) 효과를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고용 성적을 취업 시간대별 근로자 숫자로 비교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없나요? - 지난 24일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 야외광장에서 열린 ‘2019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 타임’ 근로자는 118만명이 줄었고, 하루 2~3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52만명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뉴시스

이처럼 분석한 결과, 한 집안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3040세대의 2년간 고용의 질도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의 풀 타임 근로자는 2년 전과 비교해 각각 36만4000명과 56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대와 40대의 초단기 일자리 근로자는 각각 6만3000명, 5만2000명 늘었다. 2년 사이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연령대는 60세 이상 고령층뿐이었다. 그나마 고령층의 경우에도 정부가 마련한 단기 재정(세금) 일자리가 늘면서 2년 사이에 35시간 이하 초단기·단기 일자리가 45만7000명 늘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과)는 "통계 왜곡을 걷어내니 '고용이 좋아졌다'는 정부 주장의 민 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풀 타임 근로자가 줄었다는 것은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소득 주도 성장 2년… 소득 격차는 더 커져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2년여 실험의 결과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김광림 의원실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문 정부 초기인 2017년 2분기와 2019년 2분기를 맞비교해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 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5477원으로, 2년 전 월평균 143만4559원보다 7.6%(10만9082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는 2년 전 2분기 때 828만5447원에서 올 2분기 942만5994원으로 114만원(13.8%) 대폭 올랐다. 문 정부가 지난 2년간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겠다고 추진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되레 소득 불평등을 키운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득 불평등 악화의 핵심 원인은 고용 악화”라며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고용 비용 상승 여파로 자영업자 몰락과 고용 취약 계층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문 정부 2년 사이 청년층은 음식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단기 일자리에서의 취직만 크게 늘었고, 경제 허리 30·40대의 양질의 일자리 증발 현상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용조사 기준을 현장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은 물론, 소득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풀타임 일자리 118만개 감소, 그래도 정부는 "고용 개선"

                                 

      

    

입력 2019.10.01 03:18

지난 2년간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현장의 주력 부대인 30대와 40대 풀타임 일자리는 36만개, 56만개씩 줄었고, 20대 청년층 역시 22만개 감소했다. 대신 주당 17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가 52만개 늘었는데, 그 대부분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급조한 가짜 일자리다. 휴지 줍기, 농촌 비닐 걷기나 풀 뽑기, 놀이터 지킴이 같은 노인용 용돈벌이 일자리가 46만개 더 생겨 신규 고용의 주축을 이뤘다. 청와대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고용 현장의 실상이다. 여기에 국민 세금 54조원을 쓴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도 50조원을 또 뿌린다고 한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가리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빠질 수 없다.

수출이 10개월째 추락하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것이란 국내외 전망이 잇따르는 등 청년과 3040세대 앞에는 암울한 지표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설치했던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지 않은 지 1년이 됐다. 여당 의원들이 기업인들과 만난 뒤 다음 날 노동계에 '사과'하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다. 어느 기업인 말처럼 고용도 '버려진 자식' 신세가 됐다.

[장윤재]

나라의 근간이 되는 청장년 일자리는 줄고, 앉아만 있어도 돈주는 노인들 알바자리로 국민들 눈만 속인다.
이래도 문재인도 총리도 경제 부총리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있다"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