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초의원 여성 비례대표에 왜 뒷거래가 성행할까요?

[쇼섕크]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 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기초단체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 그것을 입법화 할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지역조직이 와해될 것이니 아마 절대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은 폐지되기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에는 기초단체의 선거에 있어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강제적으로 여성을 할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여성이 많지않아 여성의 정치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여성에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할당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여성비례대표는 선택된 여성에게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속된말로 '길가다가 양놈 지갑을 줍는 격'이지요.

이 제도로 하여 선거철이 다가오면 지역내에서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이따금은 뒷거래 까지 성사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되고 이 사실이 기사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공천권을 쥐고있는 지역위원장의 전횡도, 또 나름 공정하게 경선으로 여성비례대표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지역에서는 파벌이 나뉘어 지역위원회가 양분되는 폐해도 생겨나게 되기도 하고.

하긴 현 제도를 살펴보면, 현재의 여성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과정과 여성 비례대표의원이 되고 난 이후 얻게 될 실질적 이익들을 알게 된다면 뒷거래도, 욕심에 의한 갈등도 당연합니다.

기초단체의 기초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기초단체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4년동안 그들이 받는 세비는 1억을 훨씬 웃돕니다.

그런데 선거과정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하는 일은 거의없지요.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여성비례대표 후보들은 부산에서 조차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니 자신의 당선을 위해 치루는 선거라는 개념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 비례대표 후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 4회지방선거에서 금정구의 현 선출직 의원인 박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열린우리당 초창기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지역활동에 임했고,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사무소를 꾸려 지역의 다른 기초의원후보들의 선거를 지원하기도 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는 후보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당지지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는 대부분의 후보 입장에서야 자신의 당락과 관계없는 선거라는 인식은 인지상정이고, 그로 인해 굳이 자신의 자금과 노력을 무리하게 사용할 이유는 없었겠지요.

이것이 제가 지난 몇차례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지켜본 냉엄한 현실입니다.

적당히 공천권자에게 잘보이기만 하면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 왼갖 폼이란 폼을 다잡으며 '의원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직업!

이것이 바로 여성 비례대표 기초의원입니다.

지난 3월 제가 관여하던 지역의 지역위원회가 사고당부가 된 이면에도... 아니 가장 기저(基低)에도 바로 이 여성에 강제 할당된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였었을 것입니다.

선거 이야기도 나오기 전에, 입당한지 채 1년도 되지않고, 지역위원회나 당에 특별한 기여도 없는 사람이 강력한 비례대표 후보로 부상(浮上)한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겠지요.

새누리당은 예외로 하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에선 이 여성비례대표문제를 제대로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지역활성화에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실 선거때가 아닌 평소에 정당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않고, 더구나 남성이 정당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으니, 전업주부들인 여성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에게 봉사한다면 당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썰렁한 지역위원회 공간도 채우면서 조직력 강화도 가능할 것이니 말입니다.

얼마전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이 용단을 내려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에서는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하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들을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선출직이야 어차피 자신이 정치를 하겠다는 확고한 인식이 선행된 분들이 출마하게 되니 경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성비례대표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실직적인 이익(?)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눈치가 빠른 일부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역의 대의원들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비례대표의원이 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지금까지 주변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지역위원회에 억지로 참석하던 여성당원들 중에서도 여성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이로하여 경선을 위해 자신이 알고있는 주변 사람들을 입당시키게 되면 당의 조직도 확대될 뿐 아니라, 경선에서 당선을 위하여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역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위원회도 활성화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현재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안철수 신당 분위기에 밀려 점차 조직이 와해되는 현재의 민주당이 살길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민주당 뿐 아니라 야당의 입장에서 조직을 꾸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조직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어떤 분이 저를보고 그러십디다.

저에게 비용을 주겠다고 하고 일을 시키신 분께 2009년 부터 2012년 5월까지 주시지 않은 비용을 주십사 했더니

"자네가 지금 하는게 김XX나 박XX가 나한테 돈 뜯어가려는 것과 뭐가 다르나?"         

"지난 총선전에도 김XX와 송XX가 조직비라 하면서 나한테 돈 뜯어 갔다."

아무튼 그 양반에게 돈 뜯어갈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28년동안 저는 그 양반에게 돈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요.

심지어 선거사무원 일비를 받은 적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 총선때도 초기에 후보부인께서 기분이 내키셨는지 10만원을 주시기에 받았고, 그리고 그집 큰아들이 제 차 기름을 5만원어치 넣어주고, 트위터리언들의 모임의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았을때 그들에게 점심살 돈이 없어 후보에게 5만원을 받아낸게 전부였었으니 말입니다.

총 합계 금액이 20만원인데 장전동에서 선거사무소까지 하루 왕복 유류대가 7,000원정도 소요되니 한달 유류대도 되지않는 금액이었으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결국 수십만원의 적자를 낸 선거였었지요.

아무튼 그 조직비라는게 실체가 없는 돈입니다.

정치판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책을 잡히는 원인이 되니 그냥 돈을 챙기고 대충 "구 누구를 만나 밥먹었다." "접대했다."하면 그것으로 해결되니 '선거판 돈은 먼저 줍는 놈이 임자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지요.

조직에 관한 이야기는 추후에 따로 언급하려 합니다.

아무튼 부산 뿐 아니라 민주당의 지역위원회에서 이 여성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세심한 신경을 써서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기대합니다. 이 여성비례대표 의원이 자칫 잘못하면 폭탄이 될 수도 있으나 조금만 운영의 묘를 살려 이용한다면 지역조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성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이후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많은 것이 공개되어야 하고, 여성비례대표 의원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 공론화 작업을 거쳐 완벽히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공정한 선정이 필요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여성비례대표 기초의원의 공천문제의 투명화 작업은 진보개혁세력이 원하는 깨끗한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실천하는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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