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양평대교]

與 尹대통령 탄핵심판 후반부 맞아 헌재 압박 강화
권성동 “‘법치’ 아닌 문형배 대행의 ‘인치’” 비판, 오늘 오전 헌재 방문해 항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2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여당이 헌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헌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재명 세력이 단 191석으로 탄핵소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정지시킨 것으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탄핵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독재적인 횡포였다”며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우원식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