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요구합니다.

[[부산]뽕잎]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무인(無人)운영이 아닌
정상운영을 통해
청년 ·학생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0. 인턴과 비정규직 확대를 멈추어라.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경제위기 대책인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제, 잡쉐어링(임금삭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은
단기·저질 일자리를 양산하거나 이미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노동자들끼리 고통를 나누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1. 실업자와 모든 국민에게 기본생활보장
 실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한 사회적 재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률도 높이고, 수급기간을 8개월로 연장해야 합니다.
 국민기본생활를 위해 최저임금 또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80여만원의 최저임금으로는 기초생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마저 깎겠다는 이명박 정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2. 복지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시대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은 약 13.1%에 불과해 OECD 평균(22.5%)

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지가 그만큼 취약합니다.
 우리나라에 부족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

장합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강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1인당 연 평균 노동시간이 2357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580

시간이나 많습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한 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까운 청춘을 허송하고 있는데, 한 쪽

에서는 일에 파묻힌 노동자들이 과로로 생명을 잃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합니다.   

4. 돈 확보 가능 합니다.
4-1. 부자감세와 삽질 정책 중단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세 등 대부분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세금 인하 정책을 철회한다면 91조.
 대운하 개발 정책인 4대강 정비예산을
폐지한다면 14조원 확보 가능합니다.

4-2. 재벌과 기업의 사내 잉여금을
       고용 안정예산으로 전환
 재벌과 기업들은 보유 현금이 넘쳐남에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잉여금)은 194조, 증권시장 제조업체 경우엔 393조원에 달했습니다. 재벌부터 곳간을 열어

야 합니다.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의 고통 분담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이 돈의 10%를 4년에 걸쳐 고용세로 징수해야

합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