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어떤 판례는 하자 치유가 되고 안되고 갈리던데 나누는 포인트가 있을까요?ㅠ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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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에서 공소장부본 송달 안한 하자에 대해서
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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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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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성저런데친구는있으시네요
26.01.26 15:12
첫댓글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을 위배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위법이더라고요
백도찬
26.01.26 15:20
이게 키포인트
84-81
작성자
26.01.26 15: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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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을 위배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위법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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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