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결국 ‘무혐의’..이태리 해킹 프로그램..

[작설차]

2015년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결국 ‘무혐의’..이태리 해킹 프로그램..

검찰, RCS 해킹프로그램 운용 통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에 ‘증거 불충분’

금준경 기자

2019.07.31

2015년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끝내 ‘무혐의’로 막을 내렸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운용 사건과 관련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등 14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15년 시민단체가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했다.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RCS(Remote Control System)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RCS는 PC나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파일 내용을 훔쳐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심지어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마이크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 

▲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한 파일은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 ‘천안함 1번 어뢰 부식 사진 의문사항 문의’ 등이다.

천안함 관련 파일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해 학자들에게 문의하는 내용이다.  

진상 규명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국회 차원에서 로그파일 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RCS 담당자였던 국정원 임아무개 과장이

마티즈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고발에 참여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는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민간인 사찰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해도,

RCS도 일종의 감청인데 감청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스럽고,

감청 설비 신고도 안 돼 있다.

이런 점에서 무혐의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미디어오늘 기자 사칭 이메일 첨부문서. 사진=오마이뉴스

오병일 활동가는

“이 사건은 국정원이 공개한 게 아니라 해킹당해 우연히 알려졌다.

RCS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했고

이 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개발했는지 등이

전혀 감독기구인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국정원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6일 조셉 카나타치 UN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한국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감시사찰에 대한 감독 기능이 없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지만 상시적인 감사 권한이 부족하다.

상설 기구를 만들어 정보위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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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성완종 의원이 돈준 의원들의 명단을 메모로 남기고 자살했지요?

메모에 적힌 국회의원이 8명인가 됐지요

그런데 전부 무혐의 판결..

사법부가 개판?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햇지요?

12년  대선직전 국정원 5163부대가 이태리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

결론은 전자개표기로 그네가 51.63%로 당선.

5163은 박정희가 5월 16일 새벽 3시에 한강다리를 건넌시간?

그런데 지난 경선도 전자개표기로 대선후보가 되고,

본선도 전자개표기를 그대로 사용..문가 당선?

이라크에 수출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수개표와 12배 차이 보도.

결국 무효처리후 수개표 실시 보도..

작년 지방선거전에 자한당은

당선자가 많이 차이가 날거라고 예상 하면서도

현장 수개표 주장을 왜 안했을까요?

내년 총선도 전자개표기로 투.개표 하겠지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작설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11046001&code=910100
한국당, 일제히 양정철 공격 “민중선동연구원이냐

[작설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195905&sid1=001
이라크, 한국산 전자 개표기 집계 무효…국가위신 추락

수 작업 재개표 실시…국산 전자시스템 하자 판명시 국제문제 비화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7039100111?input=1179m
" 한국산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2018-07-07

[작설차]

이래도 극문.친문들은 적폐청산 잘한다고 찬양을 하지요.

[작설차]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1709
서훈 국정원장 "지소미아 파기 신중해야"

"실익도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도 중요

우리가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것이 상징적 의미나?
실익이 뭐가 잇는데?
북한정보 일본에 건네주면 돈받나?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하라고 시키더나?

사법부.장관99%.고위 공직자 90%는 친일파 종미파?
문가는 말할것도 없겟지요.

[최청년청년]

3!!! 민국 법원이 그렇죠, 뭐. 참고로, 선관위 위원장이 법원 판사입니다. 법관들한테만 약 쳐 놓으면 권력 전체가 부패할 수 있는 기형적인 "공화국".

[작설차]

중앙선관위원 9명중에
임명은 대통이 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이루어지며
이중에서 서로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자한당과 미리 나눠먹고
본투표에서 나눠먹고 하겟지요

[최청년청년]

"호선"이라고 하지만 의미 없죠. "당연직"이라고 써붙여놓고 다니는데요.

[작설차]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원 3명을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을 잘 임명하면 선관위원장을 잘 뽑을수 있겠지요.
그런데 명박때 부터 중앙선관위원 9명중에 절반이상 자기편이겠지요.
고로 부정선거를 했다고 바야지요...물론 전부 뒷돈 두둑히 챙겨 주었겟지요.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g1GU/4608
자한당이 날뛰는것은 문가와 민주당 때문이다.

[작설차]

https://youtu.be/EUr2h6mZw9c
딱 걸린 사전투표 조작 현장? 이화영 목사

게시일: 2018. 6. 9.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찍은후 교부해야 하는데
직인없이 인쇄해서 그냥 교부하고
봉인하는곳도 테이프로 되어 있어 붙였다 뗐다가 자유롭다.

5.9 대선때는 접지도 않은 부재자 투표용지 뭉터기로 나왔다.
동영상에서 봤다.

지난 5,9대선과 6.13 지방선거는 부정투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