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마 전 대법원 재판 끝내 달라" 요청해야

[양평대교]

이재명 (민주당)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대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재명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신은 무죄여서 3월로 예상되는 2심 선고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3월에 인용되면 5월 대선이 치러진다. 그렇게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자신이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말한 ‘형사소송법 절차’는 상고심에 걸리는 시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장을 내야 하고, 상고 이유서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 데도 1~2주가 걸린다.

이재명이 상고장, 상고 이유서 제출을 최대한 늦추면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40일가량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이재명이 ‘5월 대법원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선고가 늦게 나오게 하겠다는 뜻이다. 무죄를 자신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가.

이재명은 그동안에도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왔다.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으려 변호인 선임을 늦추거나 추가 증인을 신청하면서 2심 재판을 두 달 가까이 끌었다.

얼마 전엔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이다.

이재명이 재판 지연에 성공해 출마하고 만약 당선까지 된다면 그의 사법 리스크는 국가적 문제가 된다. 대통령 임기를 마쳐도 재판을 다시 받지 않을 수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되는 결과 앞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 재판 지연처럼 온갖 무리수를 쓰는 과정에서 국정이 파행하고 반발 역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다음에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이재명이 상고장, 상고 이유서 제출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면 ‘5월 대법원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다.

대법원을 향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당당한 자세다.

길건너바람

2025.02.13 11:12:01

그럴만한 찢이면 제놈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인분을 모르쇠로 하지도 않았겠지.

서윤할배

2025.02.13 10:45:27

찢죄맹이  범죄자가 온통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으니...이건 찢의 문제에 앞서 유권자의 의식 수준의 문제다.

가람

2025.02.13 10:39:39

뱀같은 찢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나?

bu

2025.02.13 08:57:27

아이고 찢맹이에게 바랄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이 그렇게 할 놈인가? 지금도 꼼수를 부리면서 재판 연장을 하려고 안달인데, 이 거짓말쟁이 찢보는 말을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못 잡고, 오늘 말을 내일 뒤집고, 언제 그런 말을 내가 했나 하는 낮짝으로 사는 놈에게 무엇을 바랄게 있나?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면 된다. 찢재명의 적은 찢재명이다 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다.

찐빵이다

2025.02.13 10:33:14

아직도 찢재명이란 것을 믿나요? 설령 대법원 판결을 신속히 요청한다고한들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냐며 능청떨며 킥킥거릴 놈이다.

멀밤마

2025.02.13 09:52:18

동의한다. 그냥 당선된다면 보수쪽에서 무슨 난리를 칠지 걱정된다. 법은 모르지만 대법원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선 전에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다.

청개구리

2025.02.13 09:50:58

범죄자 찢좌맹이가 대통령 하겠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헌재는 없어져야 할 기관이다.

420 life

2025.02.13 09:45:43

지금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정권 교체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모양새이고. 찢명이는그들을 푸쉬하고 있는데.,이대로 가다가 찢명이의 계산대로 될까봐서 심히 우려스럽다.

dockimusa

2025.02.13 09:30:58

과대 망상의 끝을 모르겠다. 조만간 구속될 찢놈이 대권의 꿈을 꾸고 있다니... 정신 병원으로 보내야 마땅한 놈 아닌가?

htkdri

2025.02.13 08:58:08

행여라도 찢재명이 그렇게 하겠나? 오로지 대통령에 목숨 건 놈인데 말이다. 주위에 말없이 죽어나간 사람들 수사는 왜 안하는지 이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