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I am 아름다운 galax에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원 폭행 협박 ㄴㄴ
‘위계’로써 공무집행 방해
보통 어떤 사유로 조사받는지 알아보자
그만 알아보자…^^
그 외에도 국가 시험(ex 운전자면허 국가공인자격증 등) 대리 시험 치기, 국가 자격증 허위 사진 제출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들 조작, 허위 진술, 증거 조작, 부정 수령등의 행위같은
공뭔들 업무하는데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들은 싹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음
말만 들으면 악성민원인들 처벌하는 것 같지만
단순 악성민원으로 잡혀가는 경우는 별로 없음 ㅇㅇ
다음 인기글에 떠있는데 댓글에 악성민원을 얼마나 했길래… ㄷㄷ 거리길래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거 같아서 글 쪄봄
문제시 대머리깎아라
첫댓글 허걱
굳이 저걸 왜 기재를 한거지?ㅋㅋ
와 교도소 수감될 수 있다는 게…. 웬만한 일로는 어려운 거 아냐?
삭제된 댓글 입니다.
폭행 헙박은 위계 ㄴㄴ 허위고소는 가넝 ㅇㅇ
출판사에서 기재했나..?
위계질서 위계가 아니라 위조 계략 이런건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