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리할 기회 주겠다” 18일 尹대통령 탄핵심판 기일 추가 지정

[양평대교]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않은 증거 조사”
추가 증인 채택 여부는 14일 평의서 결정
18일 변론 종료 미지수, 증인 소환에 달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02.13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아홉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9차 변론기일을 2월 18일 오후 2시에 열겠다”며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증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9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각각 2시간 씩 지금까지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이날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14일 진행할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9차에 변론기일을 종료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재판관 평의에서 증인을 더 채택하기로 결정할 경우 10차 변론기일까지도 갈 가능성 있다.

그간 오전 10시에 변론기일을 시작해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오후 2시 시작하는 9차 변론기일에 증인을 추가로 소환할 경우 증인을 신문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다.

다만 18일로 변론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여부는 이르면 3월 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 11일, 노무현의 경우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