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3월 19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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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야당 까우끄라이당 해산을 선관위가 헌재에 청구

▲ [사진출처/Thaipbs News]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8일 최대 야당 까우끄라이당(พรรคก้าวไกล)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싸완 중앙선관위 사무국장이 ‘당 해산(ยุบพรรค)’ 청구 이메일을 헌재로 전송했으며, 헌재에서는 매주 수요일 정기 회의가 열리는데, 20일 회의에서 당 해산 청구를 수리할지 협의될 전망이다.

선관위에 의한 당 해산 청구는 까우끄라이당과 이 당의 피타 전 당수가 지난해 5월 총선 선거운동 중 불경죄를 규정한 형법 112조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 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으로 올해 헌재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이 당의 해산 청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검토 끝에 중앙선관위가 헌재에 당 해산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헌재가 까우끄라이당에게 해산 판결을 내리면, 피타 전 당수를 포함한 이 당의 간부 10명 정도가 10년간 공민권 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4월 3~4일에 정책 토론회, 프어타이당 간부 “탁씬 전 총리를 허위 정보로 비판하지 말라”

▲ [사진출처/Thaipbs News]

최대 야당 까우끄라이당의 요구로 하원에서는 4월 3~4일에 정부의 정책에 관한 대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핵심 여당 프어타이당(พรรคเพื่อไทย) 간부는 “외부인인 탁씬 전 총리를 토론으로 다루는 것은 하원 규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탁씬파 프어타이당의 실질적인 당수로 여겨지는 탁씬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교도소가 아닌 경찰병원 특별실에서 복역하는 것이 허락되는 등 ‘특별 취급’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야당 의원도 토론으로 이 건을 다룰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프어타이당 간부는 “만일 허위 정보로 전 총리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까우끄라이당이 요구하는 ‘정부 대질문’, 국민 대부분 지지하지 않아

▲ [사진출처/Matichon News]

최대 야당 까우끄라이당이 얼마전 야당을 대표하여 현 정권 탄생에서 현재까지 정부에 대한 대질문을 벌이겠다는 안건을 제출한 것에 국립개발행정대학원대학(NIDA)이 실시한 여론조사 이 안건에 찬동하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과반수가 토론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32.75%는 “올해 예산 집행을 하고 정부가 먼저 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정부는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나서 야당이 정부의 일을 체크해야 한다”는 의견이 23·74%로 “야당이 정부 일만을 확실히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23.51% 였다.

경찰관을 폭행한 뉴질랜드인 형제에게 재입국 금지 처분

▲ [사진출처/Matichon News]

남부 푸켓에서 교통 위반을 한 뉴질랜드인 형제 2명이 교통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쑤라쳇 경찰 부청장은 푸켓 입국관리국 책임자에게 형제 2명(34, 36)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향후 태국 입국을 금지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 11일 태국에 입국해 4월 9일까지 체류가 인정된 가해자 2명은 3월 16일 무엉군(도청소재지)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에 탑승 고속 주행을 했으며, 이것을 발견한 교통경찰이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그 후 형제는 따라잡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경찰의 권총을 빼앗고 경찰에게 폭행을 가해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이후 경찰 지원병력이 현장에 도착했고 형제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푸켓 도지사는 “(태국 국민에 대한) 이러한 폭력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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