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공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이 국민에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나 기준은 제시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권력 장악은 대권장악의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은 정권을 잡는 경쟁의 전초전이다. 이같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자들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한 진정한 민권이나 민주주의는 달성되기 어렵다.
당의 지명으로 공천되는 권력자의 하수인을 막아야
국가권력을 쟁취하는 방법은 군부세력의 집권이나 군부의 힘을 빌려 혁명을 일으켜 민간으로 위장하여 집권하는 행위이다. 이는 모든 국가에서 사형 죄로 규정 할 만큼 민주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일차 독재 시대가 지나면 당을 빙자하여 당의 당원을 지명하여 정권창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형태다. 이러한 당이 후보자를 지명 공천하여 당선하게 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인 주권재민주의를 반역하는 행위로 이 같은 일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공천에 숨겨진 비밀
공천이 권력의 통치도구로 사용된 것은 박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킨 후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을 빙자하여 후보자를 지명 공천하여 공천한 권력자에게 충성하도록 하는데서 시작된 제도이다. 이제도는 군부독재보다 약간 낫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독재공천 방법으로 이를 당원이 복종하고 실행에 옮기는 제도로 북한제도와 비슷한 방법이다.
군사혁명 전 공천방법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때까지는 복수공천제도로서 출마를 원하는 후보자는 누구든지 복수로 공천을 받을 수 있어 공천을 위하여 당 간부나 지도자들에게 로비하는 일은 없었다. 유권자들도 인물중심으로 투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천을 받는 것 보다 무소속후보자가 당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5대 국회까지 당선자 정당별 분포를 보면 한 선거구에 같은 당 후보자가 여러 명이기도 하지만 무소속 당선자가 50%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당별 당선자 참고) 이 같은 복수제도는 부정부패나 지역주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단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제도이다.
후보자와 당원 국민의 선택 존중 되야
현행제도에서 당원들이 의사결정으로 공천을 한다 해도 조직이나 행정력으로 자파당원을 많이 입당시킨 후보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실효성이 없다 여론조사는 더욱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로 현역의원이 유리하는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제도이다. 그렇다고 현행 공천제도로 당에서 결정 한다면 지금처럼 부패와 혼란의 원천이 되고 후일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 측 인사들이 득세하게 되는 독재적 제도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바른 국민의 선택으로 가능하다
오직 해결의 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마하여 국민의 선택들 받는 제도. 즉, 5대 국회까지 채택 사용하던 복수공천제도 뿐이다 그때까지는 지역주의나 지역맹주 출연이 불가능한 것은 그들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민권주의며 민주주의다. 아직도 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어 북한식이나 박대통령의 공화당시절처럼 탈당이 허용 안 되는 제도를 옳은 줄 아는 국민인식에 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본받게 되고 민주화 되는 길이다.
유능한 인재들이 한나라당에 몰리고 있다. 그들에 다수가 출마하여야 한다. 그래야 유능한 사람이 당선되고 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고 후보자와 국민에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다. 훌륭한 분들이 당 간부들 앞에 가서 서약하고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서 민주주의 장례식을 보는 기분이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과거 공천제도나 민주적 공천제도에 관하여 민주국가들의 전례나 우리나라의 과거 공천 제도를 모르는데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정책은 총선공약으로 제시되어 국민에게 홍보될 예정입니다.>출처 국회의원공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 정당개혁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