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운영자]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盧 "북핵 평화적 해결, 막연한 기사 보도 말라"

-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판명할 경우, 우리 선택은? 미국의 핵 무기를 들여와서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한국도 핵무기 보유할 계획인지? 미국이 강경정책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시나리오를 가져야 한다.

▲답: “북 핵무기 보유 가능성은 주로 미국의 정보 분석가 입을 통해 언급되었다. 아직 한국 정보기관은 이를 단정적으로 말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적인 견해이고 변함이 없다. 최근 북한이 미국의 주요인사들을 만나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 플루토늄 연료봉도 처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 사실을 그 외의 누구에게도 확인해주고 있지 않다.

그 말을 근거로 핵무기 보유 여부를 단정할지 안할지는 주의 깊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문제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만, 사실에 대한 판단은 그 다음 행동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중인 시기에 해결 노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정적 인식과 정보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겠다.

이 수준으로 맡겨 주시고, 강경 수단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있다. 한국의 입장은 평화다. 원칙적으로 평화를 강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당사자들이 여러가지 카드를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강온 양면 카드는 협상과정에서 자주 동원되는 수단이므로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어떻게 되느냐 일희일비 해서는 안된다. 큰 원칙은 합의됐다.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을 개방하게 도와준다 등. 큰 원칙의 틀은 한미간에 굳건하게 합의된 원칙이다. 이에 근거해 차근차근 풀어 가겠다.”

-문: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씨의 용인 땅 매매와 개발문제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회견에서 주변 사람들의 비리인양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는데 인식차가 있다. 측근 비리가 있는 경험 때문에 혹시라도 뭐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사적인 거래라고 해명함으로써 제대로 설명 안되고 있다.

▲답: “사적인 거래이므로 말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참으로 큰 인식차이를 느낀다. 나와 가까운 사람의 거래이든 먼 사람의 거래이든 의혹이 있어야 의혹 제기할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주택건설업 하는 사람들은 땅을 사고 잔금 치르기 전에 주택건설업 허가를 다 내고 사용동의서 승낙서를 받는다. 매도자의 이름으로 서류 협력을 하게 되었다.

일상적인 계약서가 이기명씨가 쓰면 이상해지는 근거가 뭐냐. 복지시설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용인시장·경기도 지사가 민주당이냐 아니면 노무현 측근이냐.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자기 당 소속 단체장들이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근거 없이 혐의가 있는 양 미리부터 들고 나오는가. 자기 당의 소속 단체장이 법대로 하면된다. 이기명 선생이 뭘 어찌 안다는 것인가.

새까맣게 신문에 다 발라서 큰 일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나와 가까우냐 이전에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확실할 때 보도해야지, 막연하게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문: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안정, 서민생활 안정에 두겠다고 했는데 배경이 무엇인가?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인가 아니면 인식의 변화인가? 최근 재계 단체장들과 회동했는데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주로 대기업에 치우친 감이 있다.

▲답: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에겐 경제철학이 있다. 시장 시스템을 보다 더 유럽에 가까운 쪽으로 갈 것이냐 미국에 가까운 시장형태로 갈 것이냐, 복지부문의 지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 이건 대통령이 해야 한다. 경제철학이다. 대통령이 가치 지향에 대해 원칙을 가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성장을 갉아먹지 않게 큰 비전도 아울러 가져야 한다.

때때로 대통령에게 발등에 떨어진 경기문제를 해결하라고 선거를 앞두면 그런 요청이 강해진다. 구체적인 경기운용은 또한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대통령이 너무 나서 금리·추경·법을 바꾸라 일일이 하면 경기가 잘못될 수 있다.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면 경제가 더 나빠진다.

금리·추경·SK·카드채 문제 등 시장운용에 대한 것은 전문가에 맡긴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 있는 처방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표방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가 하되 대통령이 하나하나 챙기면서 불확실성을 형성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 장관이 몇번씩 표명해도 신뢰 않고 표류하는 정책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고 경제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경제 전체의 분위기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챙기는 것이다. 전문가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전문가만 할 수 없는 분위기는 대통령이 다 잡아 나가겠다.

대기업에 치우친 것 아니냐고 했는데 실제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야말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물가 부담을 안주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질강화가 되면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다. 투자를 촉진하는데 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대기업이다. ”

-문: 투자 중시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할 것 같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배치되는 정책같다. 규제완화는 분권 및 균형발전의 전략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답: “힘들다고 단정하지 말라. 힘들다고 말한 그 목표야말로 우리 정부에서 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지방도 수도권도 살고 그렇게 하겠다. 지금 수도권 억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풀겠다는 생각이 아니다. 어떤 정책은 그 정책으로 지방에 도움이 안되면서 수도권만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 풀어야 한다. 그러나 풀 수가 없다. 지방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실효성도 없지만 지방의 상실감이 규제를 붙들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육성책을 정책 높은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 발전전략을 ▲기술혁신 ▲동북아 전략 ▲지방화 전략이라고 말했다. 높은 순위를 두고 지방에 투자하려 한다.

계획 수립하고 있고 대단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방을 살려낸다. 수도권도 단순 규제가 아니라 수도권 난개발로 쾌적한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위축을 가져오는 규제는 계속하되 지방과 상관없는 규제는 안 한다. 지방성장,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의 규제에서 관리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시킬련다.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실제 정치적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윈-윈하게 정책 수행하겠다.”

-문: 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와의 관계를 보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 속에 함축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신당과 특검 진행상황을 보면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것 같다. 후보나 당선자 시절의 연설을 보면 대통령은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최근 대통령의 정치적 사부라고 하는 김원기 고문은 대통령 뜻이라면서 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다른 분들이 대통령 뜻이라는데, 대통령이 말을 안하는 것은 신당 창당을 나쁘게 말하면 배후조종한다고 할 수 있는데 소신을 밝혀달라. 특검과 관련해서는 김 전 대통령과 남북관계 훼손되지 않도록 말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마당에 어떤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다.

▲답: “전제로 혹시 말 바꾼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줬는데 그렇지 않다. 국민의 정부 주요 정책에 관해 제가 정책 일관성을 계승하지 않은 것이 없다. 아무리 자산·부채를 승계하더라도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청산해야 되지 않나. 특검에 전국민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당대출 문제가 없었다면 나머지는 정치적인 것이어서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다. 권력 남용과 부당대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나. 국민의 수임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았다.

특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법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두 가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 관계를 원천 훼손시키는 것,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으며 훼손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져 있다. 부정·불법은 제 스스로의 것이라도 조사하고 내 놓을 수 있다.

신당 문제에 대해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변신 몸부림을 막는 것도 꼭 적절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정통 야당 가능성을 살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역성은 결국 해소하거나 극복해야 한다. 개인적 생각이 그렇다.

개혁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정통성을 지키는 토대, 민주당의 가치 지향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지역성, 개혁성에 반하는 민주당 움직임도 있고, 대통령도 나와 뜻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대통령이 민주당을 버린다고 할 수 있나. 국민이 심판할 것이고 한 발 물러나서 지켜본다. 민주당 정체성 훼손하고 배반한적 없다. 정당한 노선과 정책과,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문: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평화적 원칙을 재확인해줬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북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북한을 아직도 대화의 상대라고 생각하나?

▲답: “구체적 방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가지고 묻고 알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 북핵문제 등 국가간의 심각한 문제들이 해소되는 과정은 미리 제시한 구체적 방법대로 되는 일이 없고, 독창적인 방법들이 나와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는 의지다. 상황인식과 그 의지를 가지면 푸는 방법은 정치·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윌포위츠도 평화적 해결의 길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원칙이 서면 대화의 길을 열린다. 북을 아직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한다. 대화해야 한다.”

-문: 탈권위 행보와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 묻고자한다. 탈권위와 관련해 때론 거친 화법이나 자율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자극적인 표현이 탈권위의 수단인지 말해달라.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불필요하게 국정혼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고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앞서가는 발언이 시스템 작동을 마비시키거나 편항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있다.

▲답: “탈권위의 문화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보고 싶은 방향이다. 한국 지도자들이 목이 너무 뻣뻣하고 가까운 참모들에게 너무 두려운 존재여서 앞에서 말도 못하는 존재였다. 그래서는 토론을 통한 효율적인 결론도 나올 수 없다. 탈 권위 문화는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효율성의 문제라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클린턴, 부시 수준으로 가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 자주 TV에 나오고 활발하게 말하는 문제는 거부감이 없으면서 한국 대통령이 TV에 나오면 하도 지적을 해서 잘 못 나가고 있다. 이중성을 버려야 한다.

거칠고 자극적인 표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대중 집회, 강연을 좋아하다 보니 대중적 표현을 많아 가지고 있다. 사람 머리 숫자 말하면서 ‘쪽수’라고 표현한 것처럼 가끔 나오는데, 내가 아니었더라면 별로 보도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도자가 언어의 마술사가 아니라도 지도자 말이 언론에 보도되기 적절하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관행이다. 노무현 것은 샅샅이 다 뒤집어내서 재밌거리로 삼았다. 조심하려 한다.

반어법과 역설법은 보도하는 분의 자세다. 그 진위를 파악해서 전달해야지 거꾸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다. 언론 환경이 그래서 융통성 있는 표현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주객전도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반어적인 표현은 여러분이 주의깊게 해서 전달해 달라.

앞서가는 발언, 다변 부인하지 않겠다. 화물연대의 문제를 보면 여러 차례 정부에 진정을 냈는데 정부에서 아무도 대화창구를 열어주지 않았다. 몇 달이 걸렸다. 왜 대화창구 열지 않았냐고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다. 그리고 아무말도 안했는데 포항에서 사건이 터지고 3일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안했다. 내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지적 이후에 미국에 갔고 정부의 장관들과 총리가 화물연대 문제를 논의했다. 이 문제에 관해 이것도 대통령이 해결했다는 것 아닌가. 설득하려 다녔지 협상에 끼어들지 않았다. 장관이 해결했다.

일부언론의 눈에는 내가 미국에서 전화건 것만 보이고 장관들이 한 것 안 보이는 것 아닌가. 사사건건 말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대통령이 다해야 하고 대통령 한 일이고, 대통령만 비추는 문화가 있다. 총리는 일해도 보이지 않는다. 총리·장관들 자세히 보면 일 많이 한다.”

-문: 대통령께서는 언론과의 긴장관계를 말했는데, 언론사 국장단 오찬 자리에서는 언론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것인지, 그럴 의향은 없는지. 개각 문제와 청와대 보좌진들의 교체 필요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답: “언론과의 관계는 원칙적인 관계로 계속 가져가겠다. 때때로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 기사에 대해 대응할 것은 대응해 나가고 원칙대로 한다. 그밖에 다른 수단을 동원할 생각은 없다.

점심 먹으며 사람 만나서 밥 잘 먹고 그거 한번 봐주쇼, 형님이 무슨 투기 했길래 이렇게 괴롭힐 수 있냐, 좀 봐달라고 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다. 정말 의혹이 있는가, 확신 가질 때 보도해달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기명이건 노건평이건 잘못이 있으면 조사해서 처벌하겠다. 흔히들 있는 거래의 내용을 놓고 마구 의혹만 제기하고. 정말 좀 이 기사로 억울하게 당할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줄 것을 부탁한다.

개각 계획은 없다. 장관이 잘못이 없더라도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바꿀 수 있다.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익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좀더 검증한 다음에 바꾸겠다. 함부로 개각한다고 정치 잘되는 것 아니다. 과거 잦은 개각은 성공하지 못했다.

보좌진 문제는 우리 비서실장이 다 점검하고 관계 수석들과 회의하고 있다. 요새 하고 있는 인사검증 단계처럼 청와대 내부에 있어서 여러가지 확인하고 보좌진 인사문제까지 확인할 것이다. 이 문제는 비서질장이 책임지고 할 것이다.”

-문: 국정의 초점을 경제 안정이라고 말했는데 대선 후보 시절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취임 이후에는 성장에 대한 말을 안하고 있다. 성장에 대한 숫자가 사라졌다.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가 없어진 것인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기업 법인세 인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천연가스의 북한 제공에 대한 생각은?

▲답: “성장에 대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성장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기술혁신 전략은 높은 비중을 두고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 기술 경쟁력이 시장을 넓히는 것이다. 잠재 성장력이 5.2%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잠재 성장력을 끌어 올려야 성장된다. 그래서 기술혁신, 동북아 허브, 장기적으로 한국이 내부의 갈등을 줄이고 효율성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또 국민 통합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내걸었는데 이거 다 성장전략이다. 여성활용, 어린이 보육 프로그램 바로바로 들어간다. 모든 걸 성장전략에 맞추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성장률 높이기 위해 무리하면 안된다. 부동산 경기 부양하려고 했던 것이 그때 단기적 성장 아닌 잠재적 성장을 지켜봐 달라. 성장률 6~7% 말하면 금방 신용 떨어진다. 분위기상 안하고 있다.

법인세는 좀 더 깊은 토론을 하겠다. 절대 지켜야 되는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수단이든 모두에게 이익되는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이든 수용하려고 한다. 다만 성장책이라고 해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겠다."



‘안티 노무현’ 사이트 리로디드
운영자 “김대중 정권 연장을 반대한다”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 지난해 안티 노무현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진 폐쇄했던 안기택씨가 지난 5월 1일 다시 ‘안티 노무현 사이트(http://iktc.net)’를 오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