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또 거짓말했다. 탈원전해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 20211005

[독도수호국민연합]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추석을 전후해서 월급만 빼고 물가가 다 올랐고 이제 전기요금도 올렸다. 전기요금 전격인상, 4인가구 월 1,050원 인상과 가정용 도시가스, LPG, 휘발유 줄줄이 오를 듯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깃발을 올리면서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문정부는 외치고 여당 정책의장과 산업통상자원부도 총출동해 전력수급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국민하고 찰떡같이 약속하고서 9월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니 문정부의 말을 믿어서는 손해를 보고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문정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입증되었다.

어느 신문에서 문정부의 반대로만 가면 성공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주택)은 문정부에서 다른것은 몰라도 물가와 부동산은 확실히 잡겠다고 문정부 출범당시 직접 문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굳게 약속했다.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다 벼락거지가 되고 반대로 빚내서 융자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다. 결국 문대통령 말 믿고 주택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전세값도 모잘라서 쩔쩔매는 형편이 되었다.

또 전기요금 약속을 못 지키고 전기요금을 10월부터 인상한다고 하니 그때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없다던 정부요인들 국민을 상대로 또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왜 멀쩡한 원전 때려 부수고 세계가 다 원전을 다시 짓고 있는 판에 우리나라만 잘된 원전 부수고서 결국 전기요금 10월부터 올리겠다고 하니 국민을 상대로 속임수를 썼단 말입니까?

3분기에는 더 심각하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래는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도 올초부터 있었는데 지난 7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여당이 요구로 억지로 유보한바 있다. 결국 정부의 꼼수가 할 수 없이 10월부터 인상하게 되니 경제는 어려운데 국민에게만 부담을 더 주는 문정부 아닌가 한다.

한전등 공기업 15곳 올 6조 700억 적자이고, 한전 올해 적자 예상 4조원, 월성원전 폐쇄 손실추정 1조 8천억, 원전중단 매몰비 7천여억원, 관련업체 피해 4조원등 손해이다. 월성 1호기 폐쇄로 허공에 날린 개보수 비용 7천억과 경제손실 추정액이 1조 8천억원이다.

원전 중단 및 폐쇄에 가담한 (전)백운규 장관등 정권 관련 인물들도 전원 공동 책임이다. 탈원전은 전기요금 폭탄 인상은 이미 예약된 일이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제때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거짓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문정부 4년 원전 해체할 때 한국 멈춤하는 동안 중국은 기술이 한국 추월했다. 세계 1등 가던 원전 기술이 이제 등수안에도 못 들 형편이고 완전 쪼그라들었다. 원전 생태계 전문인력 4년새 1763명이 증발했다.

문재인 정권 첫해 작년부터 7% 삭감되며 636억원을 기록했던 원전기술 개발 예산은 등락을 거듭했다. 올해 5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탈원전으로 원전기술 수출 못하고, 탈원전으로 공사 수입 못 올리고, 이제 마지막 국내 전기요금도 올리려는데 전체적으로 물가가 또 오르지 않을까 서민들은 걱정이 땅이 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