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96ddf3'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DIV>
<P><A href="http://cafe.daum.net/thyroidcancer" target=new><FONT color=blue><U><SPAN style="FONT-SIZE: 10pt">갑상선암,유두암,여포암,수질암,갑상선수술,갑상선항진증, 갑상선저하증, 갑상선결절,갑상선염, - <STRONG>크릭 여기 :★갑상선 전문 사이트</STRONG></SPAN></U></FONT></A> <A href="http://cafe.daum.net/thyroidcancer" target=new><FONT color=blue><U></U></FONT></A></P>
<CENTER><EMBED src=http://cfile283.uf.daum.net/original/177DD0174B03D71451FC79 width=560 height=5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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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 17px 10px 30px 8px"><SPAN class=m_stit><SPAN style="FONT-SIZE: 10pt">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SPAN></SPAN><BR>
<DIV style="MARGIN: 10px 0px 0px 20px"><SPAN style="FONT-SIZE: 10pt">
<IMG alt="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cc.re.kr%2Fhospital%2Frc%2F2009_04.gif" align=absMiddle></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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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class=graydot02 style="MARGIN: 0px 0px 5px"><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의 필요성</SPAN></STRONG><BR><SPAN style="FONT-SIZE: 10pt">세법상 장애인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부와 장애 기간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해야 하므로 진료예약 및 진료비 수납이 필요합니다. </SPAN><BR><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1조 </SPAN></STRONG></LI></U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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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class=graydot02 style="MARGIN: 0px 0px 5px"><STRONG><SPAN style="FONT-SIZE: 10pt">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SPAN></STRONG><BR><SPAN style="FONT-SIZE: 10pt">장애인 증명서를 대신 할수 있는 서류는 세법에서 명시한대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 대리인 발급 시에 본원 에서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대리인 발급시 구비서류 : 위임장, 인감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기타)</SPAN></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SPAN></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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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class=graydot02 style="MARGIN: 0px 0px 5px"><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장애인증명서 발급 </SPAN></STRONG><BR><SPAN style="FONT-SIZE: 10pt">암 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지 제 38호 서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에 의해 영구와 비영구로 표시 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며, 세법에서 명시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비영구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비영구 발급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SPAN><BR><BR><SPAN style="FONT-SIZE: 10pt">♣ 갑상선암과 같이 영구 제거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영구로 매년 발급을 해주고 있음.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SPAN><A href="http://ncc.re.kr/common/downloadByFileURL.jsp?path=/downloadFiles/소득공제용장애신청서.hwp"><U><FONT color=#800080><SPAN style="FONT-SIZE: 10pt">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1조 [별지 제 38호 서식] 다운로드</SPAN></FONT></U></A><SPAN style="FONT-SIZE: 10pt"> </SPAN></LI></U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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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class=graydot02 style="MARGIN: 0px 0px 5px"><STRONG><SPAN style="FONT-SIZE: 10pt">Q&A</SPAN></STRONG><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630 bgColor=#deeae9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width=625 height=26><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암 수술환자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등록이 안되는데 장애인증명서는 어떤 것인가요? </SPAN></STRONG></TD></TR>
<TR>
<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bg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0pt">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되면 장애인수첩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안 되지만,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애인에 해당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SPAN></TD></TR>
<TR>
<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height=26><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를 예약해야합니까? </SPAN></STRONG></TD></TR>
<TR>
<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bg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0pt">장애인 증명서란 소득세법에 의해 의료 기관에서 발급 받을 시에는 담당 의사나 진료가능한 의사를 통해 발급해야만 합니다. </SPAN></TD></TR>
<TR>
<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height=26><STRONG><SPAN style="FONT-SIZE: 10pt">꼭 매년 발급해서 신고해야합니까? </SPAN></STRONG></TD></TR>
<TR>
<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bg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0pt">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갑상선 같은 경우 영구 제거 수술을 했더라도, ‘비영구’로 발급하고 있으며, 암 질환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법상 인정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은 매년 담당 의사의 관찰이 필요합니다.</SPAN></TD></TR>
<TR>
<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height=26><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의사선생님께서 발급을 꺼려하십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SPAN></STRONG></TD></TR>
<TR>
<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bg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0pt">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라 의사 또는 병원 측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SPAN></TD></TR>
<TR>
<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height=26><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장애인 증명서는 팩스로 수령 가능합니까? </SPAN></STRONG></TD></TR>
<TR>
<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bg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0pt">연말정산서류는 원본이여야 하며, 타 증명서와 같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이 필요합니다.</SPAN></TD></TR>
<TR>
<TD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height=26><STRONG><SPAN style="FONT-SIZE: 10pt">장애인 증명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 암중증카드 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SPAN></STRONG></TD></TR>
<TR>
<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bg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0pt">세법에는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매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나 진단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등록카드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SPAN></TD></TR></TBODY></TABLE><BR></LI></UL></DIV></DIV><!--// Content end --></DIV></tr></td></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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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르고있었 부분인데 알게되어 고맙습니다.정보 잘보고 갑니다.
삼성의료원은 갑상선암환자에겐 발급해주지 않는다네요...정말 어이가 없어요...위나 폐등으로 전이되어 더 심각해져야만 해당된다네요...참 이를 어쩌면 좋을지 약올라 죽갔네요...단지 병원비 세금혜택을 보려는거 뿐이며 장애연금등을 타려는게 아닌데요...정말 이대로 물러서기 힘드네요
세브란스는 간호사가 바로 해 줍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슴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