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치가 워험하다; 일론 마스크와 DOGE

[John]

2024년 미국대선 때 일론 마스크(Elon Musk)는 트럼프와 다른 공화당 후보에게 거금 290 million dollar를 기부했다. 그것도 대부분이 마지막 5주 동안에 이루어졌다.  트럼프는 선거 동안에 정부예산을 감축하고 연방정부의 크기와 영향력을 줄여서 중앙정부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은 특별히 트럼프가 고안해 낸 공약이 아니고 약방에 감초처럼 공화당 후보가 선거 때마다 하는 약속이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강력하게 실천에 옮긴 근래의 공화당 대통령은 없다. 

일론 마스크는 이에 부응하여 선거 동안에 정부의 능률을 높이는 부처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24년 8월, 트럼프는 당선되면 마스크에게 고문역할을 맡기겠다고 제안했고 마스크는 그의 소셜미디어 X에 “봉사하겠다”고 포스팅했다. 

트럼프가 당선되어 백악관에 들어오자 마자 트럼프는 마스크에게 “정부 능률 부(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다지)”를 만들어 운영하게 했다. 마스크에게 주어진 공식 직책은 “특수 정부직원” 이다. 연방정부 고문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이라고 한다.  

다지는 내각에 속하는 부처가 아니다. 트럼프는 종래의 “United States Digital Service”를 “United States DOGE Service”로 개칭하고 이 부서 산하에 다지를 속하게 했다. 다지는 임시 계약 조직이며 2026년 7월4일에 해체된다.  트럼프와 마스크는 다지의 목적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다지의 책임자라고 하는 일론 마스크는 연방정부의 행정관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다. 그는 법이 인정하는 직책이 없다. 따라서 마스크는 정부일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공식 권한이 없다. 이러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다지는 형식적으로 백악관 비서실장 Susie Wiles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지는 약 20명의 직원과 다른 연방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직원들로 구성 되어있다.  다지 본부가 있는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일하는 20명의 직원 중 7,8명은 19세에서 24세의 컴퓨터에 능숙한 젊은 이 들이다. 이들에게는 “Doge Kids”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이들은 다지가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부처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컴퓨터 조작을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일월 말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마스크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연방정부 요처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특히 미국 인사관리과(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M)는 일론 마스크 회사 전 직원, Palantir Technologies의 Peter Thiel 회사 전 직원, 방산업체 직원, 공화당 정치인, 극우 미디어에서 일하던 사람들로 채워졌다.   말하자면 인사관리과가 일론 마스크의 아젠다를 반대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2025년 1월28일, 인사관리과는 연방정부 직원 전원에게 “deferred resignation program(연기 퇴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2월6일 까지 사퇴를 하면 향후 8개월 동안 월급과 혜택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4만명의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마스크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모자랐다고 한다. 연방정부 직원들을 위한 4개의 노동조합 등이 소송을 제기했고 George O’Toole Jr 판사는 트럼프와 다지에게 더 이상 이 프로그램 진행을 양 측의 의견을 법정에서 듣기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2025년2월13일, 연방정부 인사관리과는 연방정부 각 부처에 작년에 고용된 200,000 연방정부 직원을 그만두게 하고 그들 직책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재 고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충고했다.  이에 따른 해고는 보훈처 1,000명, 복지부 5,200명, 방역부 1,300명이었다. 이외에 몇 명의 연방 항공 국 직원과 국가핵무기안전국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지는 DEI(Diversity, Equality, Inclusion) department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유색인종, 소수민족, 불구자, 동성애자 또는 Transgender 등 차별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관이다. 앞으로 미국은 정상적인 백인 위주의 나라임을 표시하는 행위이다. 

2025년2월1일 다지는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비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 다음날 다지는 USAID 를 해체했다. 이 기관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저개발국가에 원조하기 위해서 창설된 이래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왔다. 미국이 약자를 돕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미국의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미국 정부가 사들여 저개발국가에 원조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 농부들은 USAID의 덕을 톡톡히 보아 왔다. 중부지방의 농부들이 USAID해체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 이 지방 공화당 국회의원들의 항의가 대단할 것으로 짐작된다. 

다지는 질병예방청과 Centers for Medicare(노인건강보험)과 Medicaid(무직자 건강보험)의 데이터에 접근하여 비리를 캐고 있다. 

2024년11월24일 마스크는 소비자 금융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을 없앨 것을 제안했다. 2025년 2월1일, 트럼프는 CFPB 과장 Rohit Chopra를 파면하고 트럼프의 충신이고 2025 프로젝트를 주장하는 Russell Vought를 임명했다. 2월7일 마스크는 X를 통해 CFPB헤체를 발표했으나 2월14일, 연방판사 Amy Berman Jackson은 도날드 트럼프, 일론 마스크, 다지에게 이 기관을 해체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근본적으로 다지는 국세청을 비롯한 모든 기관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정보는 물론 해당 부처의 비리를 캐는데 도움이 되지만 트럼프가 그의 권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위법이든 아니든 개의치 않고 하원과 상원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삼권이 모두 공화당에게 있다. 대법원은 보수 판사가 절대 다수이고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거기다 유권자의 다수가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한다. 민주주의의 대부 미국의 삼권분립은 정지된 상태이다. 

양원의 민주당은 트럼프의 독주를 막기위해서 노력할 것이지만 다수의 공화당은 트럼프를 가능한 한 보호하려 할 것이다. 현재 약 26명의 판사들이 다지와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에 정지명령을 내려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인다.  다지가 하는 일을 당사자들은 소송으로 저지하려 하고 있지만 결국 대법원에 가면 보수 재판관들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트럼프는 독재자가 되어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특수를 만난 것처럼 보인다. 다지는 트럼프가 미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장기 집권을 하기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보루는 다음 선거이다. 2년 뒤에 중간선거애서 다행히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거나 4년뒤 대선에서 트럼프의 3선을 저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트럼프와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