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등대, 소 도둑맞고 외양간 못 고치는 나라??
한국의 등대, 옛날 속담에 [소 도둑맞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참뜻은 매사에 방관하지 말라는 것과 방만(放漫)한 대응을 하지 말라는 충고성과 경고성(警告性)이 담긴 속담이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대한민국은 합리주의(合理主義)로 정신무장을 철저하게 하라는 금언(金言)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철학과 사상(思想)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구성원들은 생각을 좀 해보라!! 대한민국이 헌정(憲政)이래로 얼마나 많은 황소를 잃은 는 가??를 말이다. 그 숫자를 모두 기억하기가 어려울 만큼 값진 황소를 잃었다. 대충 정리를 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숫자다. 우선적으로 들지 않을 수없는 것은,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전란이다. 그리고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대연각호텔 화재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대구지하철화재사고, 세월호 사고, 제천목욕탕 사고 등, 참으로 적지 않은 참사(慘事)를 경험하였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을 위해서 머리가 터질 만큼 나름의 정성을 쏟아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머리 안에는 돈으로만 꽉 차있어서 주지(主知)한 사항들이 자리할 공간은 없었다. 지성이면 감천(感天)이라고 했던가?? 그래도 분골쇄신 또 해봐야한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이분법(二分法)을 채택해야 할것이다. 치자(治者)와 피치자(國民)를 나누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황소를 수억 마리씩이나 잃고도 책임(責任)지는 놈들이 없는 국가에 책임을 전가(轉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또 말하지만, 1945년 세계 2차대전종전과 함께 대한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였다. 그리고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호(國號)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憲法)을 가지고, 공화정치(共和政治)를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에 집권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있었다. 그러나 이 양당은 공민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참여의 기회를 준다는 명분에 불과하였다. 당시의 이런 제도들은 국가에 태산과도 같은 적폐들을 대기상태에 있게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국민들은, 조선시대의 전제정치와 일본의 강압정치를 벗어나서 살아본 일이 단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고비에 묶여서 마구간에서만 지낸 소와 다름이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민주주의국가를 위한 국민들의 정신문화 창제와 창달에 투신(投身)한 정권(政權)은 없었다. 자연주의 철학과 합리주의(合理主義)사상정립에 투신한 놈은 단 한 놈도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등대, 타성(惰性)을 벗지 못한 대한민국 국가구성원??
한국의 등대, 이미 수차례에 걸 처서 말한바가 있지만,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자연주의철학(自然主義哲學)이 없고, 합리주의사상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기본적으로 무주공산(無主空山)인 국가를 그 구성원들이 책임(責任)을 지고 지켜갈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두고 타성(惰性)이라고 하는 것이며, 고정관념(固定觀念)이라고도 한다. 부연하면, 일반국민들의 상시생각은 정치나 통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이 항시 염두에 두고 통렬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다름아닌, 정치나 통치가 무엇이 답답해서 자기회생을 감내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를 해주겠는가??하는 것이 그것이다. 실제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가 무엇 때문에 자기회생을 감내하면서 국가의 일을 돌보겠는 가??!! 그런 말이다. 속담에 머리를 자르고 절에 가는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서 가는 일은 없다고 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절에 간다는 그런 뜻이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문재인이가 진실(眞實)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원했다면, 지금 그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국민들이 알아두는 것은 매우중요한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다. 우선 최근에 이러난 제천의 목욕탕참사를 화두로 해서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일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참사현장에 가서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국민 선도력(先導力)을 가늠 하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애국심을 재는 척도가 될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등대, 우선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걸맞게 침착하고 냉정(理性的)한 자세를 취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참사를 당한 유족들을 정중하게 위로를 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하면, 이런 대형 참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사유족들과 함께 울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불난 집에 부채질 한 꼴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문재인은 위선자(僞善者)라는 것이다. 이런 일을 입증하는 사례가 재임 7개월간 적지 않았었다. 지난 5월18일에 광주 5.18묘역에서 임을 향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다. 25일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청와대가 탄저균백신 1350명분을 도입을 했다는 일도 있다. 그러면서 국민치료용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이 있었다. 관련해명을 사이트를 통해보면서 하도 어의가 없어서 저자들이 손바닥으로 우주(宇宙)를 덮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 낼 수가 없었다. 경고하건데, 그 문제는 변명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기사를 쓴 언론을 응징을 하면 할수록, 청와대가 스스로 인정(認定)하는 꼴이 될 것이다. 청와대가 탄저균백신 1350명분을 도입했다는 것은, 국민용이 아닌, 청와대용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일들이, 문재인대통령은 염불보다는 제밥에 더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심히 의심하게 한다.
한국의 등대, 청와대 탄저균 수입문제는 헌정사의 모든 정권들이 쌓은 적폐(積弊)에 견줄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이 제아무리 궁지에 몰린다고 해도 가장 치사(恥事)한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을 잘은 몰라도,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도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튼 대한민국 청와대는 아이들 손곱장난하는 곳이 아니라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탄저균백신 도입문제는 청와대가 큰 실수를 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認定)할 줄 아는 사회풍토가 참으로 아쉽다.
한국의 등대, 글로벌시대의 국민의식??
한국의 등대, 민주주의(民主主義)국가는 한마디로 국가구성원들이 주인(主人)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머슴이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만 국가의 원수이며, 대내적으로는 [내각수반]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방만한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은 주인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아무튼 국가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한번 따져 보기로 하자. 헌정(憲政)시대를 놓고 말한다면, 일본의 경우는 정치가 [존왕양이론]을 앞세워서 사회개혁을 하고, 민주공화정치를 시작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안다. 시민단체를 축으로 민중혁명을 해서 오늘의 공화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어느 한쪽에 전가하기는 힘 든다는 생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를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전제정치도 뺄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경우는 통치나 정치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글로벌시대라는 시대적인 범례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일반국민들에게도 일단의 책임은 있다는 뜻이다. 많은 해외여행을 통해서 쌓은 견문(見聞)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난제(難題)들 때문에 현정부가 들어설 당시에 나름 되로는 간곡한 충언(忠言)을 한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국가간에는 국경(國境)이 분명하지 않으면, 당사국들이 끝없는 국경분쟁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문재인정부는 통치행위에 관한한 과거문제는 포괄적청산을 하는 것이 좋다는 주문을 한바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본 홈페이지 안에 있다.
한국의 등대, 그렇게 함으로서 새정부가 하는 일이 분명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떳떳해 질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경계(境界)를 확실하게 해두면, 역사의 악순환의 고리가 차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정권의 훌륭한 치적이 분명하게 더러 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근혜 때는 제2건국을 하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한바가 있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려는 생각은 버리고 [과도정부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끝내라는 주문을 했었다. 우선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치적에 손상을 주지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제2건국은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려고 한 일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의 등대, 또 말하지만,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 자연주의 철학과 합리주의 사상이 없으면, 국가구성원들은 돈, 돈, 돈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순탄하게 되는 일은 없다. 가령, 저출산문제를 예로 한다면, 애를 낳아서 고생고생을 하며, 키우기 보다는 그 힘으로 돈을 모아서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 누가 애나서 고달픈 삶을 살려고 하겠는가?? 그런 말이다. 뿐만 아니라. 외양간을 고치는 일도 마찬가지다. 정치나 정부가 다해 줄 것을 믿는데 누가 힘을 드려가면서 국가사회문제를 챙기겠는 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독한 감상주의, 국수주의(國粹主義), 이기주의자로 알고 있다. 지난 7개월간의 치적에서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는 국가구성원들의 자율성제고에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구성원들의 자율성은 최상, 최고, 최대의 국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진한 합리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국의 등대, 새해소망??
한국의 등대, 오는 새해의 소망(素望)은 한반도 북한의 핵(核)문제해결이, 이 사람의 대안과 방안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남과 북의 한민족(韓民族)이 인류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불후의 대업(大業)을 이루었다는 강대국들의 격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일로 인해서 인류가 지구(地球)에 온 이래로 유일무이하게 대축제분위기에 휩쌓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한반도 북한의 김정은 제2국방위원장과 두 정상이 북한에서는 평양냉면을 즐기고, 미국에서는 햄버거를 즐기도록 주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 속담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고 했으니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이 앞서는 것은, 대한민국은 본래 사촌이 논을 사면, 배앓이를 하는 무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상(濫觴)이라는 고사 성어에 의지를 하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새해부터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머저리 같은 국민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합시다. 송구영신(送舊迎新)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2017년12월27일.
한국의 등대, 강무(姜茂)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