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발포와 국민주권행사

[現聖]

계엄령 발포와 국민주권 행사
현성 김수호

계엄령이라는 검색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관련 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글을 써 봅니다.
대통령의 지위는 국민의 주권을 대표자로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대표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국민의 주권 대표자인 대통령의 책무로 계엄령을 실행할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 되었다면 망설임 없이 통치권을 행사항ㅁ은 당연함 일것입니다.
이 당연함을 그 어떤 살펴봅도 없이 계엄령을 해제하는 국회의결과 더 나아가 국민 주권 대표자로 선출 된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 주권을 짓밟고 탄핵 시킨 것은 계엄령 발동 원인 그 어떤 조사도 없이 범죄자로 선동 몰이로 탄핵을 시켰다.
계엄령 발표할 때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 그 연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통치 행위 정당성 파악 결정을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그 원칙을 완전하게 짓밟아 입법부가 국민 주권을 짓밟은 행위를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실질적 내란의 주체가 되었음을 국민에게 아리기 위한 시작을 탄핵을 하겠다는 의원 소집을 알리는 일이 발생함으로 야당 중심의 역내란 선동에 있는 것이라 본다.
결과적으로 탄핵은 의결 되었고 그 즉시 국민의 주권은 역내란 의심 세력에게 강탈 당한 것이 된 것이라 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매우 잘 못된 비합리적 사법부 타락 행위 였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 사태 역시 입법부와 사법부를 의심의 단계를 넘어 입법부 사법부의 독재력을 의심하게 되었고 나아가 타락한 기관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표자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대행하는 권한을 지닌 대통령은 계엄령이 필요한 위기 발생이 생겼다면 지체없이 통치 행위를 행사 함이 당연한 책무이다. 국민이 준 주권 대행의 실행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력이 위반 되지 않았다면 계엄령은 정당한 것이 된다.
국민의 주권은 서울 구치소에 갇혔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국민주권을 되찾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