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론회 결과 발표, 종부세 ‘주택 수 대신 합산가액’ 공감대…대출·보유세는 찬반 팽팽

[황사 人-박준호]

부동산 토론회 결과 발표, 종부세 ‘주택 수 대신 합산가액’ 공감대…대출·보유세는 찬반 팽팽

이형일 차관, 부동산 대토론회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 과세 이견…공급 규제 완화 요구도 잇따라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앞두고 수렴한 국민 의견에서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보유세 등 주요 쟁점마다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보유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부처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세제ㆍ공급ㆍ금융 분야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취합했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준공업지역과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공공기여 환수를 전제로 공공택지와 유휴부지의 주거용도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조합설립 동의율과 재건축부담금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규제지역 제도를 놓고는 집값 안정을 위해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금융 분야에서도 대출 총량관리를 집값 안정을 위한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해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됐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집값 안정을 위해 청년층에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었다.

전세대출 역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렸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6개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늘어난 보유세가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없애고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대체로 우세했다.

주택 수가 같더라도 자산가액 차이가 큰 만큼 보유 자산의 실질 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의 보유를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보유세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직장 이동이나 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비거주까지 투기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비슷하게 제기됐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근로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부동산 양도차익에도 적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온라인에서는 보유세를 올릴 경우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공제율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물가 상승분을 보정하는 장치인 만큼 축소하면 매물 잠김이 심화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고령자와 지방 이주자에 대한 세제 특례도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 정부는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주택 공급과 금융ㆍ세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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