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와 세금
-작성: 세무사 변윤수-
국내세법은 개인을 국적 및 영주권의 취득상황과 상관없이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국내 일반내국인과 세금 부과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될것입니다.
거주자 : 국내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거소신고여부와 무관)를 둔 개인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자
한편, 계속하여 1년이상을 국내에 거주할것을 통상적으로 요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비거주자로 전환됨에 따른 세무상의 변화
- 국내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도 국내사업을 유지하시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지변경등 개인신분상의 변동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부분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및 과세체계에 의하여 과세되어지나, 종합소득공제에 있어서는 비거주자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이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세무신고는 적기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출국전에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대리인을 지정하시어 세무신고와 관련된 각종 안내문등을 제때에 받아보실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때는 본인 신분증,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원을 지참하셔야하며, 대리인을 보내실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하셔야합니다.
- 국내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국내부동산을 보유하시는 동안에 부담하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종부세)와 관할구청등(재산세)에 납세대리인을 지정하시어 과세고지서를 제때 수령하실수 있도록하는것에만 유의하시면 될것입니다.
한편 국내부동산의 처분(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대부분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유의할점은 요즘 부동산투자자들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배제 & 60%중과세율적용)규정 역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의 국내 농지 및 임야등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될 여지가 커졌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세테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관련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계산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까지 공제가능)는 적용받을수 없고, 10% ~ 30%까지 공제되는 일반공제만을 적용받으실수 있게됩니다.
반면, 해외이주시점 1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양도의 경우 거주자와 달리 양도소득세의 원천징수규정(거래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위의 원천징수는 부동산거래를 위한 인감증명원발부를 위해 세무서사전확인 절차를 밟으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해외이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전매가 가능합니다.
- 국내부동산 취득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부과되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국내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청약자격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한편, 시민권의 취득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토지를 취득할 때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기존토지의 경우 외국국적취득일로 6월내)에 관할 시군구에 그사실을 신고해야하며,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보호시설구역및 생태계보전지역등의 토지취득시 계약전에 관할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금융자산 보유자의 경우
국내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금융자산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경우 당해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것이 아닌이상 원천징수(10%제한세율)로 납세의무를 종결지을수 있습니다.
- 상속 및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인)이 거주자라면, 상속세법상 각종 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중 2억원의 기본공제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공제를 적용하므로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율등 기본적인 과세체계는 동일한것이 적용됩니다.
- 기러기세대의 경우
세대원중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하시는 분이 있는 기러기세대의 경우
당해 근로자(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대부분 변함이 없으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있어 국외에 거주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공제및 해외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배제되는등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 해외이주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원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1주택을 양도(출국후 2년내에 처분하는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전에 국내에 다른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물론 양도가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것은 거주자와 동일합니다.
한편, 해외이주신고일로부터 1년내에 세대원전원이 출국하는 세대의 경우 해외이주신고후 출국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음의 예규는 해외이주자 양도소득세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되는 국세청의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외이주시점의 1주택이 출국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경우 입주권상태 또는 재건축등 완료후 신축주택으로서 양도되어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출국전에 이미 재건축등이 시행되어 멸실된 상태(입주권상태)에서 출국하는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어 신축주택으로서 처분하는 경우이어야 비과세특례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②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자녀가 군복무관계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원중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수 있는 자의 미출국의 경우, 그리고 세대원의 순차적인 출국의 경우도 세대원전원의 출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 해외이주자 특례는 해외이주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분하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해외이주신고후 취득하는주택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지않아 비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될수 있습니다.
④ 국내에서 주택을 신규로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자가 그후 당해 주택이 완공된후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는 적용됩니다.
⑤ 해외이주후 상황의 변동등으로 재입국하는 경우 보유주택의 비과세는 출국전과 재입국후의 보유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한편, 기러기세대의 경우 해외이주자특례에 의한 비과세도 배제되고, 당해 주택이 서울및 신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세대원전원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⑥ 거주자로서 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중복보유1년이내)2주택인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 출국시점 2주택자로서 원칙적으로는 어느주택도 비과세를 적용받으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종전1주택에 대하여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