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새해 국가 과제와 국민의 역할 / 위평량 / 내일신문

[야운처사 위이환]

2024-01-03 10:58:53 게재 위평량 경제평론가

갑진(甲辰)년 새해가 시작됐다. 지난 50년간 국민 노력에 기인한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2021년 7월, 가장 짧은 자본주의 역사국인 한국이 최초로 선진국에 진입(UNCTAD)했다. 다만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중·후진국 수준인 다양한 사회·경제·법적 구조를 개혁해 더 많은 중산층 이하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오랜 역사의 선진국보다 양극화와 불평등 더 심각한 나라>

먼저, 부정의하고 부도덕한 사회를 파괴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를 요약한 사자성어를 보면 묘서동처(猫鼠同處) 과이불개(過而不改) 견리망의(見利忘義) 등이다. 즉 '공익적 의무자들과 이권을 노리는 자들이 한통속이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보다 자기 돈벌이에만 집중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올바른 국가사회를 만들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정치·사법·행정 리더들이 자기와 소속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시민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둘째,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2019~2023)를 보면 2022년 평균 가구소득이 6762만원(2019년 대비 +14.14%), 가처분소득 5482만원(+13.78%)인 반면 부채는 9186만원(+16.13%)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소비자물가종합지수가 112.74(2020=100)로 10%이상 오른 것을 고려하면 소득증가 의미는 낮은 반면 부채증가 의미는 더 커졌다. 더구나 고금리 시기라 다수 국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또한 지난해 가구별 평균자산은 5억2727만원(2019년 대비 +22.07%), 순자산은 4억3540만원(+23.40%)이다. 순자산 3억원 미만 전체가구 비중이 57.4%(-5.8%p), 10억원 이상 가구비중이 10.3%(+3.5%)이다. 동시에 소득 5분위 계층별 자산 보유비중은 상위 5분위가 2023년 44.6%(+0.8%p), 4분위 계층 22.1%(-0.5%p), 3분위 계층 15.9%(-0.5%p), 2분위 계층 10.8%(-0.2%p), 최하위 1분위 계층 6.6%(+0.5%p)다. 결국 중산층 이하 국민은 상위 소득·자산계층을 위한 구조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세계불평등연구소(WIL)의 '세계불평등보고서(2022)'에 따르면 한국 소득상위 10%계층, 중간 40%계층, 하위 50%계층의 전체 소득비중이 각각 46.5%, 37.5%, 16.0%다. 동시에 자산 소유비중도 각각 58.5%, 35.9%, 5.6%다. 특히 최상위 1%계층의 소득은 14.7%, 자산은 25.4%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상위10%계층의 소득비중을 보면 미국 45.5%, 독일 37.1%, 영국 35.7%, 프랑스 32.2% 등이다. 한국이 세계최고 수준인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장경제 역사 속에 선진국이 됐으나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국보다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한 나라로 변해버렸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법제도를 개혁해야 할 이유가 확인된다.

<민생경제 위한 법령구조 강화로 금융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마지막으로, 명분만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경제를 위한 법령구조를 강화해 금융사기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많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범', 즉 주식·코인·다단계·전세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예컨대 2022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약 3억3000만달러(4255억원)로 급등했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은 보이스피싱 첫 신고가 있었던 2006년 이후 쭉 증가해 2021년 774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16년만인 2022년 5438억원으로 줄었지만 미국의 인구와 경제규모, 디지털기술 등을 고려해 비교하면 여전히 엄청난 규모다.

그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한국 경제사범 유기징역이 최대 15년을 넘지 않지만 미국은 병과(倂科)주의로 금융사기범에 최고 845년형과 연루된 주체에게 징벌적벌금 등 처벌로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다르다. 민생경제를 위해 미국식 제도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