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부패 권력과 어용 언론을 국민에게 고발한다

[류재훈]

죄와 벌- 부패 권력과 어용 언론을 국민에게 고발한다

  필자 이동재는 1985년생 서울 태생, 외국어대 법과, 공군학사장교, <채널A> 기자로 취재하다 덫에 결여 검찰에 구속된다. 이는 검찰총장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을 역으려는 문재인 검찰의 중앙지검장 이성윤과 3차장 신성식이 KBS 법조팀과 합작이었던 것으로 들어났다. 검언유착의 교과서다. 신성식은 이동재가 구속되면 한동훈을 안 불겠어? 안 그러려면 자기만 다치는데, 구속되면 한동훈으로 타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공소장에 기록된 통화 내용이다. 그들은 누구를 잡으려 수사를 시작했고, 허위 사실을 창조하면서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국민 한 명 정도는 인격 살인을 한다. “사람이 먼저다”라 떠들고 인권을 강조하던 그 시절이었다. 혹여 이동재가 자살을 하면 어떻게든 한동훈과 윤석열을 죽이려 들었을 것이라 필자는 주장한다.

  이야기는 2015년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시작한다. 개발 중인 항암제‘팩사벡’을 소개한 자리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이 축사를 하며 극찬했다. “놀라운 일, 효과가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는 증거”라 치켜세운다. 행사 후 6천 원, 하던 신라젠의 장외주가는 26,000원으로 폭등한다. 코스닥에 등록하자 15만 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상장기업 시총 2위로 자리한다. 여기서 개미 학살극이 등장한다. 2023년 현재 주당 4~5,000원이다. MBC가 ‘검언 유착’을 떠들기 전까지는 대부분 주요 언론사가 신라젠 주가 조작과 유시민의 연루 의혹을 다뤘다. 이동재는 그즈음 신라젠 주가 조작을 취재하기 시작한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벨류인베스트코리아’ VIK인데, 금융감독원이 불법 투자 유치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문성근은 페이스북에 사기 집단 VIK을 ‘집단 지성’이라며 홍보했다. 이미 피해자들이 대표 ‘이철’을 고소한 이후였음에도 말이다. 이철은 투자 사기꾼으로 노사모 출신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의정부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한겨레신문사’ 자회사 ‘롤링 스토리’에 20억을 투자했고, 영화 ‘노무현입니다’ 제작사에 85억을 투자 한 사람이었다. 유시민은 이철의 투자 설명회에서 덕담을 한 것이라 말했으나,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조기자단’에 ‘서울지방남부검찰청’에서 ‘신라젠 주가 조작 수사팀’ 인원 보강 지시 문자들 보고, 확고한 수사 의지를 읽고 취재에 들어선다. 법인 VIK의 등기를 열람하니, 이철의 아내가 대표였다. 피해자를 만나니 아내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 돈을 빼냈다, 고 성토 한다. 등기상의 주소, 경기도 양주에 가니 아파트이고, 리모델링 공사라 허탕을 친다. 남부 구치소에 있는 이철에게 두 차레 편지를 보낸다. ‘사건이 궁금하다. 유시민 등 정관계 인물의 연루 의혹이 사실인가? 제보해 주면 보도를 잘하고 검찰에 제보하겠다.’ 그러자 이철의 대리인이라는 사기 전과 5범의 전화가 왔다. ‘사기 전과자’와 환상의 복식조는 MBC였다. 여기에 김어준을 눈여겨 봐야 한다. 그리고 가짜 뉴스 창조자, 최강욱이 등장한다. 최강욱은 ‘자기 페이스 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다.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의 발언”.-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당신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에 특종을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 진다. 유시민은 적도 많은데. 거봐라, 위선적 인간이 많이 설쳤네, 라며 온갖 욕을 먹을 거고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최강욱의 페이스북 2020.4.3.

  음모와 괴담을 좋아하는 김어준, 그의 청취율은 14.7%다. 유튜브 조회수는 1천만을 넘었다. 허위가 드러나도 김어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늘 하던 대로, 가짜 뉴스를 ‘공장’처럼 반복해 생산했다. 본인은 대국민 선동. 조작. 면허증‘이라도 보유한 초법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걸까. 피소된 김어준은 고소당한 뒤 최강욱의 게시물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최강욱에게 책임을 미뤘다. 서민에게 수조 원대 피해를 안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가 괴물인가, 아니면 주가 조작에 휘말린 무명 제약사 행사에 등장해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 극찬한 뒤 가짜 뉴스를 유포해 국민을 선동하는 자가 괴물인가.

  이동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만난 사기 전과자는 첫 만남부터 이동재가 ‘부산 고검’이야기를 했다고 말하며 당시 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목소리를 자신이 찾아 듣고 갔다고 진술한다. 사기 전과자는 목소리를 구분하는 신통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때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종편의 재승인을 막으려던 때다. ‘민언련’이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취소, 국민 청원을 벌였고, 유사한 언론 단체 수백 곳이 대거 동아일보 사옥 앞에 출동해 <채널A> 재승인 취소를 외쳐댔다. 무엇이 사실인가? 동물농장 시대, 작전명 ‘한동훈-윤석열’. 수사라는 이름의 폭압이 펼쳐진다. 그리고 필자의 자택 압수수색과 <채널A>의 압수수색, 재판 과정, 구속된 이후의 구치소 생활 등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집으로 국민은행에서 보내온 우편을 보니 금융거래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다는 내용과 ‘대여금고’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를 두고 “거물급 인사나 수천억 원대 주가 조작범 수사할 때나 적용하는 기법”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검찰청에 16번 소환됐다. ‘사람이 먼저다’라던 그 정권은 그렇게 필자를 불러댔다. 필자는 거리낄 게 없던 만큼 정문으로 걸어갔다. 그러니 언론에 사진과 기사가 보도되자, 수사팀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해 달라” 요청한다. 공개 출석을 막는 검찰 이거 말이 되는가?

‘  검언 유착‘으로 몰고 ’꽃보직 가자’라고, 기자 한 명 잡겠다고 중앙지검 검사만 10명 넘게 상시 동원된다. 수사팀은 호남 출신 검사가 대거 배치되었다. 지검장 이성윤(고창), 1차장 이정현(나주), 형사1부장 정진웅(고흥)에 추가 투입된 신성식(순천) 3차장, 전준철(보성) 반부패2부장, 정광수(전주) 수사 부부장이다. 정진웅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독직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고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 논란을 낳았다. 한 검사장의 전화 유심칩의 확보를 위해 전화압수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에게 몸을 날려 깔아뭉갰다.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푸는 것을, 증거인멸로 넘겨짚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한 검사장 전화압수는 곧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별건 수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공작은 멸망으로 끝이 난다. “이동재, 무죄” 판결이 났다.

   정치권력과 언론, 사기꾼,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 유착이 다시 들어놨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저와 공직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김어준, 최강욱, 유시민 그리고 민언련에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검찰과 결탁해 허위 보도를 한 공영 방송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검언 유착입니다.-2심 무죄 선고 후 이동재 기자회견 내용-. 보통 사람은 이런 실연을 당하면 신성식의 말대로 검찰이 모는 대로 불어서 불은 한동훈으로 붙게 되어있다. 그러나 가끔 이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도 아직은 우리 주변에 더러 있다. 이동재는 선생이었든 할아버지와 은행원이었든 아버지를 두고 언행과 행실이 조신하며 진취적이고 사명감이 있는 젊은이였다. 그런 그를 구속해서 시련을 주면, 말랑말랑해질 것으로 최강욱, 김어준, 유시민이 헛다리 짚은 것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과연 평등했는가. ‘우리 편’ 수사는 뭉개고, ’찍힌 놈’에게는 한없이 가혹했던 그것이, 그들의 대한민국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니, 구태여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라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수사하다 온갖 치욕과 수모를 겪은 검사의 얘기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가. 조국 사태 후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거치자, 삼류 취급을 받던 검사들이나, 운동권 출신 검사들이 느닷없이 요직을 독차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과거 재경지검 근무 당시 폭언과 능력 부족으로 부원들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고 좌천됐던 이가 되살아나, 권력 핵심을 차지하는 코미디 같은 일까지 벌어졌다. 소신껏 일하던 유능한 검사들이 출신 지역 막론하고 좌천됐다. 무능한 삼류들이 득세하며 정권에 충성하고 수사를 막고 기다 보니, 영이 서지 않고 조직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삼류 검사를 통해 검찰을 자발적 애완견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 뜸을 파고들어 마침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세상을 만들어 내기에 이른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민주와 진보의 탈을 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공작’이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장만 서면 어디선가 선수를 내세워 밑도 끝도 없는 ‘폭로전’을 하며 한판 뒤집기를 시도한다. 리스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공작과 가짜 뉴스는 확증 편향에 빠진 지지층에게 자발적 신앙이다. 어차피 선거 기간엔 막싸움이 벌어지는 데다, 뒤늦게 들통나도 정체불명의 선수를 탓하면 된다. 안전장치는 차고 넘친다. 전매특허인 “아니면 말고”도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국민은,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어지간한 사건은 기억할 여유조차 없다. 그러니 ‘공직자들’은 더 대담하게 반복해서 공작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4.07.03.

죄와 벌 –부패 권력과 어용 언론을 국민에게 고발한다.

이동재 지음

지우 출판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