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상장 숨기고 지분 매도 유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송치

[향기남]

2631억 전액 추징보전 결정

방시혁 의장 경찰 출석. (출처: 연합뉴스)

하이브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여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어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어요. 해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구요.

법원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2631억원 전액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어요.

방 의장 등은 2019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사모펀드를 통해 이를 매수하고 2020년 10월 상장 후 매도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4월 상장 검토를 지시하고 7월 상장준비팀을 꾸렸음에도 8~10월 기존 주주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주식 매도를 종용했다고 파악했어요.

경찰은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가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상장 정보를 은폐하고 정보 불균형을 이용한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과 보완수사 미이행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어요.

경찰과 검찰은 범행의 법적 성격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요. 경찰은 사건 전체를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친 사회적 법익 침해로 판단했으나, 검찰은 기존 주주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는 관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구요. 경찰은 추가 구속 사유가 없고 법리적 입장 차이가 이어짐에 따라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