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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62 2.② 과 p473 2.②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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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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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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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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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요건을 충족하여 회사가 대손처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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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도 가지급금의 상계는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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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손금 100 / 가지급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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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손금不 100 / 가지급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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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무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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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상대방이 법인이라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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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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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수관계자인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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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라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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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일 때는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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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개인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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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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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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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는데(예를들면, 상법상 소멸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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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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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유보) ? 라고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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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후 소멸시효 3년을 충족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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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어떻게 세무조정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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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냥 기타사외 유출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 자체가 부당행위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밑에는 손금산입 유보로/ 가지급금 날리고 손금불산입 기사유 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