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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 거주해야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 판단을 거쳐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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