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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붕 선생님 강의를 들은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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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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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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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주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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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기간을 6월이상 경과하여 미발행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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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지명채권 양도방식(통지/승낙)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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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양수인은 주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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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없이도 명의개서를 적법하게 청구할수있는 권리를 가지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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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후에 비로소 주주권행사 대항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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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 만약 무기명 주권이라면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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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무기명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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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이 아닌 명의개서적법 청구권을 가져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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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주권에 명의개서가 웬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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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ㅜ...알려주세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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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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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절차로써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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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함! (따라서 감자절차로써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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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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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감소하지 않는다! (정관규정이나 434만으로 소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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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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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소각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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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감소하지않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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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계시는 사법고시 2차생 선배님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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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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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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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해서 세번째 서랍이 비면 첫번째 서랍에서 메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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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변화 없지않느냐!! 글고 이런거 사시에서 백만년에 한번씩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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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네요 ㅋㅋ 서랍얘기 잘통해서 재미있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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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배당가능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한다" 이말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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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하면 세번째 서랍은 당연히 내려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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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된 주식의 홀더에게 대가를 줄때 첫번째 서랍을 열어서 준다는 말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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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첫번째 서랍도 내려가고 세번째 서랍도 내려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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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역시 자본 감소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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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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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명채권(=지명증권,기명증권)의 양도방법과 무기명증권의 양도방법은 다릅니다.이부분 어음수표 첨에 나올껍니다. 무기명주식을 지명채권 양도방법으로 할수 없습니다.(교부로써 양도 효력발생) 당연히 양도후 효력도 다르구요. 그리고 이익소각에서는 회계에서 배우는 자본이 아닌 자본금불변이라고 생각하심 될듯. R/E로 주식을 소각하므로 자본금은 불변하고 주식수가 감소하지요. 그래서 정관의 사항중에 주금액x발행주식수=자본<--이게 성립안하는 경우가 '이익소각이나 상환주식의 상환' 이 있으면 성립안한다고 나올겁니다..그럼 식사맛있게 ^^
"소각하면 세번째 서랍은 당연히 내려가는거고 소각된 주식의 홀더에게 대가를 줄때 첫번째 서랍을 열어서 준다는 말일텐데..." ==>이부분에서 세번째 서랍이 당연히 내려간다는 전제를 깔지마시구요 셋째서랍은 아예 손을 대지않은 상태에서 첫째서랍에서 바로 돈을 내어준다고 보면.. "그럼 첫번째 서랍도 내려가고 세번째 서랍도 내려가잖아요"==>이 결론이 성립이 안하게 되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