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연기....변론 재개

[민윤정]

https://youtu.be/u_dCpHhSbHQ?si=hJdxGgggp24yZ_rI

<선고못하고 변론재개....헌재가 민심앞에 무릎 끓다> 서정욱애국변호사TV

10일로 변론 연기! 마은혁 끝났다! 잘가라 마은혁~ 땡큐 멍청한 우원식~ 우짜쓰까 문형배~

*끝없이 분노하는 국민들의 민심이 헌재의 불법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걸었다

https://youtu.be/2jwe4CrfBI8?si=uTLqoO6mWtcCL_g6

<윤통 변호인단 긴급 입장문>  평론가 성창경님TV

헌재 끝났다 마은혁 임명 급제동...대통령 변호인단 긴급 입장문 발표!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변론 재개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변론 재개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연기....변론 재개> 조선일보 방극렬 김나영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이 사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정했다.

헌재는 이날 낮 12시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 등을 상대로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무기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알린 것이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이 (마 후보자 관련 사건의)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뒤, 이틀 후에 선고일(2월 3일)을 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여 만에 기각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 권한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오늘 중으로 내달라”고도 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다시 신청한 것을 선고 당일 받아준 것이다.

헌재가 선고 기일을 미룬 것은 국회 측의 권한쟁의 관련 의결 생략 논란, 졸속 심리 문제 등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고를 앞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돼 결정문을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 결과는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더욱 신중한 심판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0일 예정된 변론 기일에서 구체적인 재개 사유를 밝힐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헌재의 판단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며 낸 회피 촉구 신청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은 재판부에서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 회피에 관한 윤 대통령 등 당사자의 신청권은 존재하지 않고, 재판관이 스스로 판단해 회피를 신청하고 재판장 허가를 받아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