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김진규]

아파트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 ‘직거래’ 방식 활용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 거래질서 확립 위해 3차례
 (2021년 1월 ~2022년 8월, 
  2022년 9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6월 간 거래) 
  고강도 조사

담당부서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록일 : 2022-11-17 11:00


[참고]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2년 3월 16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16.html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0-3-2021-6-9.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0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