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 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탈락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314161&section=sc31&section2= 

[울산광역매일] 울산 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탈락

2022년 `경제성 부족` 탈락 후 두 번째…울산시, 규모 축소 재추진
김두겸 시장 "지방시대 열겠다던 정부, 열악한 지방 의료현실 외면"

울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울산의료원 건립이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다시 탈락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 19가 창궐하자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내놨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특히 지방 공공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울산ㆍ광주 등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 관련 신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2021년 11월 예타면제 상태에서 울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2022년 2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울산시는 지난해 6월 기재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했으나 이번에 다시 통과하지 못했다.  

울산시는 이번 탈락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탈락 배경에 병원 이용 환자 수, 의료진 확보, 기존 산재병원 건립 계획 등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 울산의료원 규모를 500병상에서 350병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의료원 설립이 좌절될 경우, 현재 300병상으로 건립 중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500병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료원 건립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병상 규모를 축소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민의 숙원이었던 울산의료원 건립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또다시 좌절됐다"며 "이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정부가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제대로된 공공병원 하나 없는 도시가 울산"이라며 "그러나 이번 타당성 평가에서 지역의 낙후도, 공공의료 균형발전, 필수의료 수행 여건 등은 경제성 논리에 밀려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오직 경제성 중심으로 편협하게 평가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기존의 정부입장과도 상반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여러차례 지역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밝혀왔고, 울산도 정부 계획에 발맞춰 지난 2021년부터 울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했다"며 "이미 예정부지를 확정하고, 설계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22만 2000명의 울산시민들도 범시민 서명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울산의료원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120만명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의료원 설립을 추진해 온 울산시로서는 이번 결과에 실망감과 허탈감이 크다"고 했다.

김 시장은 "이에 울산의료원을 기존 500병상에서 3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현재 300병상으로 건립 중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조속히 500병상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울산의료원 건립은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5는 초과했으나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1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