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대통령 하야 고려되지 않아, 이재명 경제논리 단세포적”

[양평대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7.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 관련해서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별개로 해도, 하야했을 경우 이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 “尹대통령 하야 고려 안 해”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 결심’ 발언이 윤 대통령 하야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야를 포함한 부분은 대통령 본인의 중대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며 “그런 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권 위원장은 “분명히 잘못했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했다.

탄핵 심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은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다”며 “모든 지도부나 의원들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尹대통령 출당시킨다고 당과 단절 안 돼”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그는 12·3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의결과 관련해서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저랑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선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시 당 대표였던 분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 이러면서 1년 뒤에 출당시켰다”면서 “그래서 박 대통령과 우리 당의 관계가 단절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조기 대선 시 개혁신당 이준석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 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들어올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탄핵 반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선 “노사모 출신이었던 분이 우파 쪽으로 전향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 “경제는 이재명 아닌 ‘말 바꾸기는 이재명’”

권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공세도 멈추지 않았다. 이재명의 최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을 두고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고 싶다”며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주 52시간 예외 적용 가능성)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이다.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 혈세로 현금을 뿌리면 경기가 살아나나. 주택 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라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 정권 시기 집값이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주택 상속과 관련한 세제 개편도 필요하기는 하다”면서도 “이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바로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작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 쓰리세븐, 유명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같은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