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40명, 헌재 항의방문 “무능과 졸속에 국민적 공분”

[양평대교]

尹대통령 탄핵 오염증거 배척, 한덕수 탄핵심판 우선 처리 등 요구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7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가히 악행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편향성과 불공정, 무능과 졸속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 중심 의원 40여 명은 17일 헌재에 대한 네 번째 항의 방문에 나섰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탄핵 반대 민심에 부응하는 여론전을 강화하고 변론기일 추가 지정 등 심판 연장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매일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는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 3가지 사항을 헌재에 요구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법과 법률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도, 형사소송법 준용의 원칙도, 방어권 보장의 원칙도,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도 이미 짓밟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헌재의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재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나”라며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는 19일에나 겨우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전광석화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앞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선 “민주당 구미에 맞는 맞춤형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