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배드파더스(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유죄 선고 관련 트위터 모음.twt

[카카오82%]

출처 : 여성시대 카카오82%, 트위터

❎❎ 일반인들의 의견이니까 지나친 비방 비난 ❎❎

[1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https://t.co/6ext830Ym9

— 에스텔 뉴스계정 (@t_ransborder) January 4, 2024

오늘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양육비채무자들에게 큰 용기(?)를 줬나 봅니다 배파 사이트를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해결했던 양육자에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율은 더 높아지고 여성•아동의 권리는 후퇴하고
무책임한 아빠들만 살판나는 세상이 되겠네요 나라꼴 참 잘 돌아갑니다 pic.twitter.com/5ACzoFD3G8

—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_(구)배드파더스 (@2018_7_18) January 4, 2024

(배드파더스 트위터 계정)

이런 건 공공의 이익으로 취급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애초에 사법시스템이 양육비 지급에 철저하도록 마련 되어 있으면 신상 공개 같은 건 안 해도 될 일이었는데 https://t.co/r8TbyJ54XZ

— 브리라순자 (@not_unot_u) January 4, 2024

국가 소멸에 크게 기여한 판례가 될 것임 https://t.co/41Oes2uM85

— 에이밍 (@Amysmashurbrain) January 4, 2024

기사 읽어보니까 국민참여 재판으로 배심원들은 전부 무죄인데 저쪽에서 꾸역꾸역 유죄내려서 벌금형 받으신거네.... https://t.co/jVIYnek8v3

— 얌냠 (@008_yumyum) January 4, 2024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라는 점을 조명했으면 좋겠다. 유죄, 라는 점이 내 법감정과 맞지 않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 유죄라더라~~~~~~~~~~ 라고 떠드는 꼬라지가 더 보기 싫음. https://t.co/zcjKBDPVIG pic.twitter.com/iuC3UowUsk

— (Ach) So (@here_so_now) January 4, 2024

배드파더스 구본창 님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무죄라고 보기 힘들어서 최대한 선고유예로 가볍게 판결하느라 노력했다고 봐야 한다는 글을 보았다. 변화는 기대보다 더디지만, 나쁜 놈들만 판치는 거 같지만, 답답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좋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https://t.co/q0BCJ5HjGU

— 야나🎗 (@_paper_bird_) January 4, 2024

결국 아동인권 보호가 아니라 여성인권 억압이 목적인 것 https://t.co/fSZyBDaVG5

— 👁️💪👣 (@ichangemyworld) January 4, 2024

밑으로는 <경향신문> 기사 발췌 (전문 읽기를 권장)

https://m.khan.co.kr/article/202401041027001

대법원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 공개한 배드파더스 대표, 유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배심원 7명 전원이 구씨가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얼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은 비방 목적이 있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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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했다. 또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는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며, 얼굴 사진·구체적인 직장명·전화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했다.

2심 결과에 “참담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던 구씨는 이날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현재 한국에선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안 줄 수 있게 돼 있다. 소송만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젠 양육자들에게 선택권이 넘어간 것 같다. 내 아이의 생존권을 위해 소액의 벌금형을 감수하고서라도 싸울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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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카이]

참담해 정말..

[오리온성운]

지긋지긋한 남성 카르텔 ㅗ

[말길게하지마쇼]

출생율 더 떨어지라고 고사를 지내네~

[느갭단]

역시 비혼 비출산~

[투디가전부디]

응 절대 안낳을게ㅋㅋ

[ㅇㅋㄷㅋ요]

저 위에 틧에도 있듯이 이건 역사적으로 아주 길이길이 남을 판결이 될 거임 (부정적인 의미로)

[내일이토요일이었으면]

국가 소멸에 크게 기여한 판례라는 말 크게 공감

[카카오82%]

여시말공감
히트앤런 방지법 아직도!!! 국회 계류중입니다 많관부• ᴗ •̥ ˳ ˳

[여보세요플레]

진정으로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한건 함께 낳은 아이를 그리고 아이의 엄마인 여성의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그들이다 그들이 스스로 자행한 행동으로 일어난 일 일뿐이다. 훼손은 자해고 그들 스스로가 벌금형에 쳐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용사님뭐해요]

진짜 나라꼴 참 ㅋㅋㅋㅋㅋ어휴
애낳겠냐?

[문구점]

응 안 낳아~

[오징어땅꽁.]

이딴 나라에서 누가 낳아 ㅋㅋㅋ

[바삭김치전]

훼손될 명예가 없는데 뭔 명예훼손

[계란양념장]

국민참여재판 왜했노 ㅋㅋ

[괄괄ㅇㅣ]

ㅋㅋㅋㅋㅋㅋ나라가 여자들은 아주 사람취급도 안하네

[고슴도치의 핵주먹]

어르신들이 왜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냐고 할 때 얘기할 핑계 늘었네 ㅋㅋ ㅅㅂ

[트렌스덕복희]

이~ 지~ 랄을 하고 애를 낳~으란다 ~

[소추남 아니면 걍 지나가요]

역시 한남 애새끼는 절대 낳아주면 안돼

[힘찬하루]

판검사들이 찔려서 그런거 아님?

[카카오82%]

덕분에 추가했어~~!!

[100m뛰고 심정지]

사적 제재? 니들이 안하니까 사적으로 해주는거 아냐

[엔비디아의 대주주]

사법부도 최대한 노력해서 가장 적은 형량을 줬다는거구나. 구대표님 벌금 먹였으니 양육비 안내는 애비는 더 크게 조져주길.

[작가세포]

어렵다

[감각파도둑]

사법부 판단도 이해가 가긴 한다... 지네가 해야할 일인데 저 사람이 사법부가 일 조가치 하니까 대신 한거잖아... 사법부 입장에선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거 같아 그럼 애초에 사법부가 잘하든가^^

[Wangjaji]

지랄마라 초등학생이랑 성관계했는데 떡볶이 사준걸 화대로 인정해서 무죄준나라아님? 국민 배심원들이 다 무죄했는데 지들마음대로 유죄때릴거면 국민참여재판 왜했어

[두루밋쉬]

근데 애를 낳으라고 ㅎㅎ

[루시매카트니]

출생률 어쩌고는 다 핑계고 걍 남자들은 지금처럼 꿀빨고 여자들은 더 힘들길 바라는거지 ㅋㅋ

[스테비아커피마니아]

입법부가 양육비 강제를 안했는데 법리 내에서 최대한 가벼운 벌을 내린 사법부가 욕을 먹게 된거지 그나물에 그밥이라 웃기긴해

[롱패딩박제]

이런식이면 그냥 국가소멸이지 뭐

[왹져의하루]

결혼하든 이혼하든 여자만 손해보네
그럼...왜 해야하지?

[감정보단 계획을]

출생률 0 가보자고ㅋ 양육비도 못 받으면 애를 어케 키우냐

[도토리좋아짱]

이런 식이면 누가 믿고 애를 낳아

[치록이]

이제 여자들은 절대 애 낳지 않을거임ㅋㅋ

[왕가슴도치의 숩콲ㅅ.]

하….

[알겠다고햍!!!]

ㅆㅂ

[지난주말]

출산율 제일 걱정하는 남자들이 제일 국가소멸에 기여하니 아이러니..

[소나타불법개조]

진짜 앞뒤가 이렇게 안 마증 수가 있나 ;; 출생률 떨어진다 부랄발광을 하는데 양육비 안 주는 애비들 목록 좀 열람하게 햇다고 유죄..?? 시발 쫌 스탠스라도 유지를 해봐

[클린다음^^^^^]

에휴

[플초맛쿠키]

한남들아 지랄 염병을 떨어봐라 애낳나 ㅋㅋㅋㅋㅋㅋ

[노아레이칼튼]

아 근데 나도 데폭남 공공의 이익으로 공개했다가 유죄판결났었는데 변호사가 얼굴이름 다 깐게 아쉽다 하더라고...그래서 사실 유죄판결 날거같긴했음... 내가 데폭당한거보다 걔 신상깐게 더 큰일처럼취급되는게 아직도 한인데ㅋㅋㅋㅋ 우리나라는 여성의 생존권보다 남성의 명예권이 우선이죠잉~~??

[싫다고요 싫다고]

에라이 이래놓고 출산율 염불은 ㅆㅂ 걍 다 뒤지자고 한남민국아

[비비디바비디 부]

한남 의식이 이따윈데 누가 애를 낳겠음?

[사과판다]

나라가 이따위인데 뭔 출생률 떨어진다 어쩐다 하냐. 조상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이상태면 그냥 소멸되는게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