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8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 해외출장으로 8월 11일 ~ 8월 14일 뉴스/정책 브리핑은 쉽니다 ”   [ 정치/외교 ]1. 새누리당 신임 당 대표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친박계 이정현 의원, 최고위원에는 이장우, 조원진, 강석호, 최연혜 의원이, 청년최고위원에는 유창수 후보가 선출됨- 당내에서 김무성 전 대표와 비박근혜계의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임- 당 대표 선출을 비롯해 최고위원까지 친박계가 장악하면서 깨끗한 승복을 약속한 김 전 대표와 비박계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9일 폭염으로 인한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우려에 대비해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힘   3.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가 올해 안에 실전 배치됨- 독일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탑재될 예정임     [ 정부/정책/공공 ]1.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반발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경제부처 내 ‘중국통’들은 중국의 강경한 입장 이면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자존심 문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내부 불만 달래기 등 안보 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분석함   2. 청와대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 수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청을 거부함- 청년수당 문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할 사안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힘   3.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은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함   4.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기 위해 국가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재정전략위원회'가 생긴다고함   5.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용카드 기반의 본인확인서비스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 인터넷 포털과 게임, 쇼핑 등에서는 기존처럼 통신사 문자나 아이핀으로만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금융권 일각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음       [ 경기종합 ]1. 버락 오바마 정부가 잇달아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미국 대선주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재검토까지 예고하며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을 덮치고 있음- 전방위 공세에 한국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지만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2. 사드 배치에 따른 여파로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관광·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분야 협력이 삐걱거리고 있음- 중국이 일부 방한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잇따라 통보해오면서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국내 관광·마이스 업계에선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3. 수출부진과 구조조정 등 여파로 7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5000명 감소하며 2012년 6월(5만1000명 감소) 이후 49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함   4.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총 274만2000여마리에 달한다고함   5. 중국 화웨이가 한국 시장에서 이마트를 통해 스마트폰 'Y6Ⅱ(CAM-L32)를 30만원대에 내놓는다고함   6.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정부 3.0’ 앱이 선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권리를 박탈한다는 논란이 제기됨   7. 삼보이엔씨 등 국내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1조원 규모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 공사를 따냈다고함- 대기업들이 주도하던 해외 건설 수주 시장에 중소·중견 기업들이 뛰어들어 거둔 성과라 의미가 크다는 평가임   8. 오비맥주가 국내에서 생산한 '호가든'을 중국에 수출함- 세계 최대 맥주회사 AB인베브가 2014년 오비맥주를 인수할 때 밝혔던 아시아 전초 생산기지 역할을 2년 만에 수행하게 된 것임     [ 교통/자동차/해운 ]1. 현대자동차 노조가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2% 15만2천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함   2. 다섯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영국 애버딘대학이 내년 3월 경남 하동에 첫 해외캠퍼스를 연다고함- 총 사업비 164억원을 투입해 신설되는 애버딘대 한국캠퍼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플랜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1. 2분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섬-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가 6천977만명이지만 아직까지 모바일뱅킹 서비스 대부분이 조회서비스에 치중돼 있고, 자금이체도 소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2. 이르면 내년부터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은행 판매가 제한됨- 복잡한 상품구조와 대규모 손실로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금융당국이 메스를 들이대는 것임   3. 금융투자사조차 투자처를 고민할 만큼 기업들 사이에 “돈 굴릴 곳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MMF가 사상 처음으로 130조1,18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단기금융상품인 MMF는 하루만 맡겨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해 대표적인 증시 주변자금으로, 현재 단기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MMF는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1.8%가량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   4.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한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함- 보험사 부채평가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되, 장래이익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여력 평가 때 자본으로 인정할 계획임   5. 다음 달 9일부터 은행들이 모바일 홍채인식을 통한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함- 금융권 생체 인증 방식이 지문 인식에서 홍채 인식으로 빠르게 옮겨갈 전망임   6.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보사 중 올 1~5월 자동차보험에서 영업흑자를 낸 곳은 삼성화재와 악사뿐이라고함- 삼성화재는 올 1~5월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이 2억원에 불과했지만 악사는 140억원에 달함   7.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해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에 나설 예정임-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골프장과 콘도 등을 포함한 경도 골프앤리조트 시설과 부지를 3234억원에 일괄 매입하고, 앞으로 5년간 7500억원을 추가 투자해 총 1조1000억원의 자금을 이 일대 관광시설 개발에 투입할 계획임   8. 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음-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동시에 드론을 통한 정밀측량과 관리 실태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임- 향후 3년간 400만필지의 행정재산을 전수조사해 e나라재산시스템에 DB화함으로써 행정재산 관리부처나 지자체가 행정조치에 나설수 있도록 할 방침임   9. 국토부는 불투명한 운영으로 잡음이 많았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부 규제가 대폭 강화하고, 연내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시공보증을 의무화할 방침임     [ 사회종합 ]1. 한국 선수단이 하계올림픽에서 메달 순위 10위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함   2. 한국시장에서 대규모 신제품 공개행사를 앞둔 화웨이가 국내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구글의 지도를 게재하고 있다고함- 본격적인 한국진출을 앞두고도 국내 정서를 감안한 현지화에 소홀했다는 지적임   3. 경북 포항 구룡포해수욕장에서 지난 8일 속옷과 운동복 바지 등을 입은 남성 하반신 시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 국 제 ]1.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오는 9월 산유량 상한선을 다시 논의하기로함-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이 무너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이 산유량 동결에 동참할 것인지 주목됨   2. 올해 2분기(2016년 4~6월) 미국의 생산성이 예상 밖의 내림세를 나타내며 3개 분기 연속 낮아짐에 따라 임금 상승과 경제 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됨   3. 미국의 국방 분야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서태평양을 전역으로 하는 재래식 지역전이 될 것으로 분석함-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 시나리오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피해가 크고, 미국이 우위를 보일 것이지만 미국이 결정적 승리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함   4. 중국에서 성장둔화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빚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가 사실상 폐업상태의 좀비기업 관련 분쟁을 조정할 특별법원을 설립했다고함- 광둥성은 신설되는 파산법원을 통해 올해 말까지 2,333개 좀비기업을 청산할 방침으로, 현재 광둥성 일대 좀비기업은 3,385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궁금한 이야기 ]1.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가동하면 전기요금은 47만8천원, 하루 3시간 가동하면, 14만5천원, 8시간씩 틀면 32만1천원을 내야 한다고함   2. 담뱃값의 시세차익을 노려 정상 수출된 담배를 외국에서 싸게 구입해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에 붙잡힘- 외국에 수출한 국산 '에쎄' 담배를 1갑에 1천300원에 재수입한 뒤 국내 도매상에게 2천원에 넘겨 모두 20억원의 차익을 남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