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정부의 한미FTA 공약은 이렇게 해야 한다.

[선지자]

민주진보 정부의 한미FTA 공약은 이렇게 해야 한다.

오늘 새벽 12:00 부로 한미FTA가 발효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참여정부가 시작한 한미FTA는 진보 진영이

시작할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또, 먹고 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찌라도 이 조약에 대한 기대 효과가 국내

기업은 물론 국민 생활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될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추진되었어야 할 것으로 아쉬움이 더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보수 진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작권 환수와 함께, 가짜 보수들의 양심을 찌르고,

이권이나 챙기며 국익에 대해서는 방심하던 저들의 실체를

폭로한 것이나 다름없는 한미FTA란 거사를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합리적 진보임과 동시에

건강한 보수라 평가할 수 있어, 가짜 보수들이 질투와

증오를 한꺼번에 받는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재재협상은 시작은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는

것은 많지도 쉽지도 않다. 설사 정부간 주고 받는 내용이

타결되어도 미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된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하는 오바마가 DMZ를 방문하는

것도 한국민들에게 한미FT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연장선이란

점을 강하게 피력하는 성격이 짙다.

우리 언론은 강한 대북 메시지라 하지만, 몇 달동안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양측이 핵 문제와 영양식 공급을 위해 협의하고 합의한 직후인데

무슨 메시지인지는 상식적인 독자라면 금방 눈치챌 수 있다.

미국산 농축산물과 자동차가 싼 값에 들어 온다며, 이로 인해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숫자 장난에 일조할 뿐이란 이유는

국내 시장의 유통구조가 왜곡되고 불건전한 기업윤리가 시정되지

않아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에겐 별 체감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관세 인하는 수입가의 몇 프로가 인하되는 것이나, 소비자는 마트에서

파는 가격이 떨어지는 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민주진보 정부가 한미FTA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총선은

물론 대선에까지 일관되게 내 걸어야 할 것이라 본다.

<한미FTA 발효 시점부터 3년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지속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는

3년이 지나면 과연 삼성, 현대에게만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국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 갔는지 또 농축산업 분야와 자영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 분야는 얼마 황폐화 되었는지 윤곽이 들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FTA 폐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양쪽 어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선언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조약이 파기된다.

내 생각엔, 한미FTA는 국제통상 부문에 있어 뉴타운 정책과 같은 오류로

판명날 것이라 본다. 뉴타운이란 이름에 이끌려 허황되게 끌려 갔다가

원점에서부터 정책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실천 방안을 새롭게 규정하는

서울시와 시민들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