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쓰잘머리 없는 공수처 폐지해야, 근본 원인, 문재인과 민주당”

[양평대교]

“수사기관 공명심만 세우려, 증거 조작·불법 수사 등 권리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의 역량을 문제 삼으며 “쓰잘머리 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있어서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수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꼈을 것”이라며 “근본 원인은 (공수처를 탄생시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딱 5건 기소했고, 단 한 건의 구속 사건도 없다. 이런 기관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이 존재해야 하는데, 서로 권한과 다툼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두고 혼선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각 기관이) 권한을 더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터지면 한 건 해서 자기들 공명심을 내세우려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며 “증거를 조작하지 않나, 불법 수사를 하지 않나, 불법 압수수색 하지 않나 하는 등 권리침해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2개 범죄 (수사권을 유지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민주당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을 수사할 수 없어서 아직도 경찰에서 기소가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