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기일 변경 없이 20일 오후 2시에 진행

[양평대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20일에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같은 날 열린다는 점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열린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기존대로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문형배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 기일이 오전 10시, 변론기일은 오후 2시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열리는 만큼 일정을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했다.

문형배는 “변론기일에는 증인 일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촉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려 했지만 대리인단과 협의한 끝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