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통령 사면 총정리

[로버트 박]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통령 사면 총정리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통령 사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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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수천 건의 사면이 

이루어졌고, 일부는 국민의 공분을 샀다. 

가족부터 동료 정치인, 중대 범죄자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의회나 법원으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을 가능성 없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대통령 사면은 무엇이 있었을까? 

한국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함께 알아보자.​

대통령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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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헌법협약에서 창립자 알렉산더 해밀턴은 

사면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영국에서 군주제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도 

연방 범죄에 대해 사람들을 사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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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미국에 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과 

사면을 부여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권한의 용어는 미국 헌법 제2조에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사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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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대통령은 범죄를 사면할 수 있고, 

선고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선고를 단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통령 권한은 또한 사람의 법적 의무

(예: 벌금 납부 의무)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한다.

조지 워싱턴,

필립 바이겔과 존 미첼을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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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대통령 사면은 17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결정은 실로 논쟁거리였다. 

그는 1794년 위스키 반란에 연루되어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필립 바이겔과 존 미첼을 사면했다. 

술에 부과된 연방세가 반란의 발단이 되었다.

토마스 제퍼슨,

수 많은 시민들을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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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폭동진압법에 따라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가 취임했을 때,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모든 시민을 사면했다.

제임스 매디슨,

장 라피트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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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및 인신매매로 악명 높은 프랑스 해적 장 라피트는

 전쟁 중 뉴올리언스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준 후, 

1812년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

제임스 폴크,

존 프레몬트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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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 대통령은 멕시코-미국 전쟁 당시 

군의 지도자이자 탐험가였던 

존 C. 프레몬트를 사면했다.

앤드류 잭슨,

조지 윌슨을 사면하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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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우편물을 훔치고 

우편 배달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죄를 지은 

조지 윌슨에게 사면을 내렸다. 하지만, 

윌슨은 사면을 거부했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제임스 뷰캐넌,

모든 모르몬교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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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은 유타 준주에 있는

 5만 명의 몰몬교 신자 모두에게 사면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따른 조건이 있었는데, 

그들은 미국을 주권국으로 인정해야 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265명의 다코타인들을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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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의 다코타 전쟁은 265명의 다코타 남성에 의한 

공격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미네소타에서 거의 500명의 백인 정착민을 죽였다.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사면으로 다행히 사형을 면했다. 

링컨의 결정은 당시 큰 환영을 받지는 않았다.

앤드류 존슨,

남군 병사들을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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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1만 3천여 명의 

전직 남부연합 병사들을 사면했고 

이 전직 연방군들은 미국 정부에 충성을 맹세해야 했다.

앤드류 존슨,

사무엘 머드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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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의사 새뮤얼 A. 머드를 사면했다. 

그 의사는 링컨의 암살자 존 윌크스 부스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후 부러진 다리를

 치료한 음모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워드 태프트,

윌리엄 밴 샤이크 선장을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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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태프트 대통령은 형사 과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Schaick 선장을 사면했다. 선장은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증기선 General Slocum을 롱아일랜드 사운드 위로 계속 조종했다.

 그 결과, 일부 승객들은 배가 가라앉아 익사하기 전에 뛰어내렸고,

 총 1,358명의 승객 중 321명만이 사고에서 살아남았다.

해리 트루먼,

제임스 마이클 컬리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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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제임스 마이클 컬리 전 보스턴 시장을 사면했다. 

이 부패한 정치인은 우편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5개월 감옥살이를 하였다.

제럴드 포드,

리처드 닉슨을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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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포드 대통령은 재임 중 "범행했거나 일부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 범죄에 대해 전임자였던 닉슨을 사면했다. 

제럴드 포드는 TV 생방송에서 닉슨을 "우리 모두가 

한 부분을 차지한 미국의 비극"이라 발표했다.

제럴드 포드,

이바 토구리 다퀴노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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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포드의 사면은

 "도쿄 로즈"로도 알려진 이바 토구리 다퀴노 때문이였다. 

미국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토쿠리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군들에게 선전을 했던 일본 라디오 프로그램과 

그녀의 연관성'으로 인해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미 카터, 

베트남 전쟁 징집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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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취임 첫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징집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된 것으로 추정되는 210,000명의 

사람들에게 사면을 내렸다. 사면은 또한 공식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이들은 

추정적으로 36만 명의 사람들이었다.

 베트남 전쟁 징집을 피했던 사람들은 사면되었지만, 

탈영병들은 사면되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

조지 스타인브레너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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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닉슨을 돕기 위해 불법적인 기부를 한 것과 

사법방해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뉴욕 양키스의 

조지 스타인브레너 구단주를 사면했다.

로널드 레이건,

 FBI 부국장 펠트와 밀러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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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레이건은 전 FBI 부국장 마크 펠트와 

그의 부국장 에드워드 밀러를 사면했다. 

그 두 명은FBI 요원들이 베트남 시위자들의 

집에 침입하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지 부시, 

캐스퍼 와인베르거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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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부시 대통령은 캐스퍼 와인베르거 전 국방장관과 

그 밖의 5명의 관리들을 사면했다.

 이들은 '이란-콘트라' 스캔들에 연루되었고,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 것에 대해 의회에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빌 클린턴,

 마크 리치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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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대통령은 2001년 취임 마지막 날,

 4800만 달러가 넘는 세금미납과 사기 혐의로 

도피 생활을 해온 자신의 친구 억만장자 

마크 리치를 사면했다.

빌 클린턴, 

패티 허스트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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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은 강도죄로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패티 허스트도 사면했다. 

1974년 테러리스트 그룹 시모비오니즈 해방군에게 납치되었던 

그녀는, 그 테러그룹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죄로 복역중이였다.

빌 클린턴, 

로저 클린턴을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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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총 140명을 사면했다.

 그 중 한 명은 1985년 마약소지 및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복형 로저 클린턴이었다.

조지 W 부시,

아이작 투시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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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는 아이작 투시에게 사면을 내렸는데,

 바로 다음 날에 이를 철회했다. 뉴욕 부동산 개발자인 

투시는 주택 및 도시 개발부와 관련된 주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부시의 사면 철회 결정은

 투시의 아버지가 공화당에 큰 기부를 했다는 이유 때문이였다.

 이는 아버지의 기부로 인해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발빠른 조치였다.

조지 W 부시, 

루이스 리비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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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딕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 

루이스 리비에 대해 감형을 내렸다.

 리비는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지 W 부시,

전직 국경순찰대 요원을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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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임기 말 전직 국경순찰대 요원 

이그나시오 라모스와 호세 아 콤페안(사진)도 사면했다.

 이 두 사람은 멕시코 마약 밀매업자를 총으로 쏜 뒤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버락 오바마, 

첼시 매닝을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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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오바마 대통령은 위키리크스에 군사

 정보를 유출한 첼시 매닝의 형량을 감형했다. 

그녀의 35년 형은 4개월로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조 아르파이오를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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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수년에 걸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면을 하였다.

 그들 중 한 명은 2017년에 조 아파이오 보안관이었는데, 그는

 인종 프로파일링 사건에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것에 대해 

형사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릴 웨인을 사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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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면허 없이 비행기에 장전된 총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래퍼 릴 웨인을 사면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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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물러나기 전 

자신의 전 고문인 스티븐 배넌(사진)과 

로저 스톤 등 144명의 형량을 감형했다.

출처: 

(The New York Times) (Business Insider) 

(New York Post) (Grunge) (National Geographic)

 (Smithsonian Magazine) (N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