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취 중인 22살 여성 A씨는 오는 8월 임대차(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부동산 중개인의 연락을 받았다. 집을 보러 갈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혼자 살고 있던 A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걱정돼 중개인의 요구를 거절했고 중개인은 "어떻게 매번 일정을 조율하냐"며 A씨를 다그쳤다. A씨가 재차 거절하자 중개인은 "빨리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며 되레 A씨를 협박했다. ….
실제로 지난해 4월에는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 비밀번호를 요청한 뒤 무단으로 집을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는 자신의 주거 공간에 대해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첫댓글 존나 짜증나는데 현실적으로 안 알려줄 수가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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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보증금 준비가 안됐거나 공백기 싫어서 그럴걸
나도 걱정돼… 법 좀 집 비우고 볼 수 있도록 바꼈으면 좋겠어
ㅈㄴㄱㄷ 일본은 짐 빠진 집 보여줘야 되는게 법인데 우리는 그런법이 없어서 정해줬으면 하는거!
나 한번은 부동산에서 부재 여부 확인 안 하고 바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적 있음
그 이후로 이사갈 때까지 계속 불안하게 살았어ㅜㅜㅅㅂ ㅠㅠㅠ
오피스텔이면 구조똑같은 빈집 보여주던데 빈집이 없었나...?
존나 세입자나간 그 공백싫어가지고 사람있는데 굳이굳이 어수선한방 쳐보는거 너무싫음 옆에서 ㅈㄴ 불편하게 서있고 보는사람도 불편해서 금방보고나오고; 존나 싫음 진짜로!!!!! 걍 존나 한남발상같아
난 내가 보러갈때도 살림 다있는집은 들어가기싫어....... 특히 월세에서 그러는건...
아 ㄱㄴㄲ 나도 계약기간 끝나가는데 개불편... 비번 알려주기싫은데;
아 나도 ㅡㅡ그리고 비번알려주니까
그다음엔 말도안하고 중개인도같이안들어가고 사람만 둘이들어가더라 집에 캡스시시티비달아놔서 망정이지 중개인도 안들어가고 모르는사람들이 내집비번쳐서 들어가는거보는데 참 ㅋㅋ... 그거 증거 보여주고 사람있을때 와라하니까 암말못하더라고 뭐없어지는것도 책임안진다하고 ㅋㅋ
그래서 홈캠 켜둠
나 저래서 안 보야주고 사람 있을때만 오라고 버턌는데 보증금 받고 나왔어 없을때 오게 하지마
상각만해도 스트레스 ㅠ 진짜 뭔 짓할줄 알고 번호를 알려줘야하나ㅜ
예전에 샤워할때 비번누르고 들러온적 있어서 진심 그대로 얼어붙었자나 ㅈㄴ 소리소리지르고 개지랄함 다시는 비번누르고 오지말라고 비번도 바꾸고
여자 중개인이면 알려주는데 남자는 찝찝해서 안 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