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엄밀히 말해 가등기?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의 원인이 매매예약이기 때문에 매매예약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에?걸리기?때문에 ?소멸시효가 되는것이므로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이 소멸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등기 권자가 실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 사연에 있어서는 실제 매매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증인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므로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법에 호소해 보는 취지에서 소송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형사사건 역시 증인을 중심으로 진행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
몇일전에 문의를 드렸는데 그 때 당시 정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문의를 드렸던 부분으로
그 후 새롭게 알게된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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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가 빚도 있고 저희 집이 생활고가 있다보니 할머니를 모시던 둘째 고모가 나서서
할머니 지분의 땅을 팔아 아버지와 고모가 나누자고 하였고 땅을 팔려고 하였으나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아
미뤄지는 상황에서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데다 다른 형제자매 추후?문제가 되는걸 우려해서인지
2012년 고모가 증여를 받으며 할머니와 아버지께 팔게되면 재산을 나눌꺼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큰아버지와 고모들도 그렇게 알고 있던 부분인데 2013년 고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지분을 고모의 딸인 언니가 상속을 받았고, 언니도 위의 사항을 알고는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언니에게 찾아가 팔게되면 돈을 나눠야한다고 하자 처음엔 발뺌을 하더니
할머니가 고모와?아버지가 나누는?조건으로 고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내 몫도 있다고 하자 알겠다고 생각하겠다고?했는데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언니에게 찾아간다고 하자 처음엔 알겠다고 하더니
몇 분 후 땅때문에 그러냐며 나가있으니 그러면 오지말라고 할머니와 할 얘기 없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그래도 할머니가 가겠다고 해서 아버지가 모시고 가서 연락을 했으나 끝까지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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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내용?
2001년 고모 명의로 매매예약
2012년 가등기말소, 고모명의로 증여
2013년 고모의 딸 상속
?
그 후 무료상담센터를 아버지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지고 내방을 하니 매매예약과 증여의 명의자가 동일하여
할머니가 재산반환을 요청해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오셨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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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보니 매매예약도 10년이 지나면 말소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와 맞다면 매매예약과 증여가 동일 명의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번에 문의 했을 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위임한 재산에 정당한 권한없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할려면 형법상 배임 또는 횡령죄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위의 사항들로도 가능한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따로 증거로 제출할만한 서류도 전혀 없고 구두상으로 이뤄진 부분인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