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89] 경제 어려운데 정치투쟁까지 하겠다는 민노총

[오현석]

자료출처: 서울경제

민주노총이 올해 정치투쟁에 적극 나설 모양이다. 2일 내놓은 신년사에서 올해 사업목표를 “사업장 담장을 넘어 사회 대개혁으로 삼겠다”면서 그 핵심 가운데 하나로 정치투쟁을 꼽았다. 재벌투쟁 등 경제현안은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같은 정치적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을 선언한 배경은 뻔하다.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민주노총도 총선을 위해 진보정당·민중사회단체와 진보적 연구자까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이를 숨기지 않았다. 벌써 민주노총이 총선에서 진보정당을 통해 원내진출을 노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과도한 촛불청구서를 내밀며 상전 노릇을 하는 민주노총이 정치 분야에까지 적극 개입하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결국 경제가 더 가라앉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제회복에 집중할 때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에 직면해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등으로 실질적으로 1만원을 넘었다는 추산도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의 장담과 달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 호황마저 꺾이는 모습이다. 이런 경제위기 국면에 사회적 대화도 거부한 채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기득권만 챙기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노총은 이제 조합원 수가 9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조직이다. 그만큼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크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시대착오적 투쟁만 외치고 있으니 누가 공감하겠는가. 강경투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기득권 노조의 미래는 암울하다. 정치투쟁에 매달릴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은 비정규직 등 힘없는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민주노총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이념투쟁보다 정부-기업과 함께 경제를 살릴 방안을 고민할 때다.    

자료출처: 매일경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알린 올해 활동계획에서 노동단체로서 역할을 뛰어넘어 정치 영역까지 전방위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 사회 대개혁으로`라는 제목을 내걸었는데 대(對)재벌 투쟁 외에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문제, 20대 총선 참여 등을 적시했다. 스스로 밝히듯 최저임금 1만원의 조기 실현이나 비정규직 철폐, 탄력근로제 개정 반대 같은 사안이야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일이겠지만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 같은 민감한 정치외교 현안까지 나서겠다니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민노총은 2017년 말 조합원 70만명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 200만명 시대로 가겠다고 할 만큼 몸집을 키웠다.

문재인정부에 보낸 지지를 내세워 사안마다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이들을 과도하게 옹호하는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해 재계나 보수 진영으로부터 민노총 공화국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대전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민노총 소속 노조원의 임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비롯해 플랜트노조 포항지부 간부들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협박과 갈취 외에도 대검, 김천시장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점거 시위 등 마치 무법집단 같은 일련의 탈법적 행위에 여론은 싸늘해졌고 오히려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민노총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야 본연의 할 일이겠지만 정치투쟁을 당연히 할 일인 듯 전면에 내세운 건 유감이다. 양대 노동단체의 하나로 당당히 자리를 잡았으면 동시에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공적인 역할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김 위원장도 신년사에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으니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문제를 또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 28일 대의원회의에서 내려질 결론을 기대한다.

[오현석]

서울경제: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적극 나설 모양이다. 민주노총도 총선을 진보적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이를 숨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제회복에 집중할 때다. 민주노총은 이제 거대조직이다. 정부-기업과 함께 경제를 살릴 방안은 고민할 때다.

[오현석]

매일경제: 김명한 민노총 위원장이 노동단체로서 역할을 뛰어넘어 정치 영역까지 전방위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할 만큼 몸집을 키웠다. 정부는 재계나 보수 진영으로부터 민노총 공화국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을 정도다. 대의원회의에서 내려질 결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