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일부 편향된 재판관들이 헌재 둘러싼 논란 자초”

[양평대교]

헌재TF 의혹 겨냥 “바른 의견 가진 재판관 목소리 내달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 내 태스크포스(TF)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바른 의견을 가진 재판관과 헌재 직원들이 용기 있게 나서 목소리 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헌재를 둘러싼 논란들은 일부 편향된 재판관들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가 ‘TF에서 써준 대본대로 읽는다’는 돌발 발언 이후 논란이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헌재TF가 무슨 권한 있는지, 이들이 재판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 미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헌재에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관들은 꼭두각시이고 실제로는 흑막 뒤에 헌재TF가 불공정한 편파 탄핵심판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연구관들 상당수가 문재인 때 유남석 (당시 헌재 소장)에 의해 임명됐고, 유남석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법률 검토라는 이름으로 TF가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특정 매체와 유착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겠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부 편향 재판관들에 의해 헌재의 역사와 정통성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