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지방재정법 위반?? 무상 사무실 사용..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라잡이2]

󰏅  A 사무실 전대(시 B센터 전대 무상 사용)개요

ㅇ A 의 센터 인원 감축 등으로 사무실 여유 공간이 발생 함

ㅇB센터 신설로  전대차 계약 체결

- 전체 면적 : 중 일부

- 임대료: 무상

󰏅 쟁점사항: B 센터  전대차의 무상 사용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

ㅇ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범위 목적외 사용에 위반 여부

A의 운영비 중 자체 임대료 지출 목적외 볼수 없음

ㅇ A의 설립 후 C에 공공위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음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매 분기별 교부

ㅇ A 의 사무실 일부를 B 센터의 무상 전대사용에 있어 사전 市의 승인과 지시 등 절차로 이루어짐

-

ㅇ B센터 오픈으로 건물주와 정상적인 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A      의 경우 운영비로 편성된 임대료로 정상 납부 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의 목적외 사용이라 볼수 없음

- 여유 공간에 대하여 B센터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정상적인 임대료 지출

B 센터 무상사용은 A의 임대료 대납으로 해석 될 수 있음(목적외 예산 사용)

ㅇ A은 市로부터 경상적 위탁 사업비의 교부 시 운영비는 A 운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부한바,

ㅇ B 센터의 전대 계약에 따른 무상 사용은 사실상 B 임대료를 대납하는 형태로 해석되어 지방재정법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 됨(A와B는 같은 부서에서 외부 위탁기관임)

󰏅

[길라잡이2]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