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94745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선택적으로 요구해왔던 예규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법원에서 해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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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랄염병
도대체 뭔짓을하는거고
이러면 성별 의미가 있음?
지랄
애초에 트젠을 이렇게 쉽게 허용해준게 잘못임 수술해도 허용 안해줘야함
ㅋㅋㅋㅋ 나도 호적상 남자로 정정해야겠다 얼척이 없네
이것도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봐야하는건가 어지럽다 ㅋㅋㅋ
이럼 동성커플 한 명이 성별 정정하고 결혼하는 게 동성혼 법제화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겠다
아니 페미니즘은 말도 못 꺼내게 하면서 트젠 인권에는 관대한 거 존나 얼탱없네
뭐????
이래서 트젠은 페미랑 같은 길을 갈 수 없음
ㅇㅋ 나도 지금부터 남자할테니까 임금 올려주셈
어휴 ㅅㅂ
난리낫네
트젠이 뭔지 모루냐
아 나도 남자로 바꿔줘요
???? 그럼 화장실, 목욕탕 다 없애야겟너
근데 저 지랄이면 동성애자 결혼하려면 진짜 한사람 성별정정하고 결혼하면 되는거네
미친거네 아주
장난해?
맨날 사회적 합의 ㅇㅈㄹ하더니 몇단계를 쳐뛰어넘네
..?
그럼 나도 남자하고 군대 다녀올테니까 월급 올러줘
아 그럼 나도 남자로 살래 수술도 안했는데 남자로 살래
그럼 나도 남자할래ㅋㅋㅋㅋㅋㅋ
혼인신고도 성별 보지 말고 걍 다 통과시켜줘라 시발것들아
아 그럼 나도 남자시켜줘
왜 이런건 개방적이지?? 이해안가네
시발 이제 나도 남자쉽게되겠네 남자시켜줘
ㅅㅂ 나 남자로 바꿀거니깐 연봉협상 남자기준으로 해줘
좆같세~
지랄한다 씨발ㅋㅋㅋㅋㅋㅋ
ㅁㅊ...
남자는 정말 하고싶은건 다 할 수 있구나 그게 여자가되는일이라도 ㅇㅅㅇ.. 부럽군
결국 남자한테 혜택 주는 꼴이잖아. 어차피 여자는 남자로 트랜지션해봤자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못 받는다는 거 알잖아. 여->남 트랜지션은 혜택이 없으니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 반대로 남자는 여자로 트랜지션하면 기존에 누리던 남성으로서의 권력에 더해 그에 비례해서 져야하는 의무는 ‘여자’기 때문에 안 져도 되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없는 꿀혜택을 누리게 되겠지..
그럼 걍 성별 자체가 필요없는거 아니냐 ㅡㅡ 진짜 어이없어...
동성애는 인정 안하면서 트젠만 인정해주는것 봐ㅋㅋㅋㅋㅋ왜 트젠에게만 이렇게 관대할까요?ㅋ
공익은 개뿔
ㅈㄹ
웃기네
ㅋㅋㅋ그럼 저 걍 고양이로 살래요
ㅋ......말이되나 진짜
첫댓글 지랄염병
도대체 뭔짓을하는거고
이러면 성별 의미가 있음?
지랄
애초에 트젠을 이렇게 쉽게 허용해준게 잘못임 수술해도 허용 안해줘야함
ㅋㅋㅋㅋ 나도 호적상 남자로 정정해야겠다 얼척이 없네
이것도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봐야하는건가 어지럽다 ㅋㅋㅋ
이럼 동성커플 한 명이 성별 정정하고 결혼하는 게 동성혼 법제화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겠다
아니 페미니즘은 말도 못 꺼내게 하면서 트젠 인권에는 관대한 거 존나 얼탱없네
뭐????
이래서 트젠은 페미랑 같은 길을 갈 수 없음
ㅇㅋ 나도 지금부터 남자할테니까 임금 올려주셈
어휴 ㅅㅂ
난리낫네
트젠이 뭔지 모루냐
아 나도 남자로 바꿔줘요
???? 그럼 화장실, 목욕탕 다 없애야겟너
근데 저 지랄이면 동성애자 결혼하려면 진짜 한사람 성별정정하고 결혼하면 되는거네
미친거네 아주
장난해?
맨날 사회적 합의 ㅇㅈㄹ하더니 몇단계를 쳐뛰어넘네
..?
그럼 나도 남자하고 군대 다녀올테니까 월급 올러줘
아 그럼 나도 남자로 살래 수술도 안했는데 남자로 살래
그럼 나도 남자할래ㅋㅋㅋㅋㅋㅋ
혼인신고도 성별 보지 말고 걍 다 통과시켜줘라 시발것들아
아 그럼 나도 남자시켜줘
왜 이런건 개방적이지?? 이해안가네
시발 이제 나도 남자쉽게되겠네 남자시켜줘
ㅅㅂ 나 남자로 바꿀거니깐 연봉협상 남자기준으로 해줘
좆같세~
지랄한다 씨발ㅋㅋㅋㅋㅋㅋ
ㅁㅊ...
남자는 정말 하고싶은건 다 할 수 있구나 그게 여자가되는일이라도 ㅇㅅㅇ.. 부럽군
결국 남자한테 혜택 주는 꼴이잖아. 어차피 여자는 남자로 트랜지션해봤자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못 받는다는 거 알잖아. 여->남 트랜지션은 혜택이 없으니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 반대로 남자는 여자로 트랜지션하면 기존에 누리던 남성으로서의 권력에 더해 그에 비례해서 져야하는 의무는 ‘여자’기 때문에 안 져도 되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없는 꿀혜택을 누리게 되겠지..
그럼 걍 성별 자체가 필요없는거 아니냐 ㅡㅡ 진짜 어이없어...
동성애는 인정 안하면서 트젠만 인정해주는것 봐ㅋㅋㅋㅋㅋ왜 트젠에게만 이렇게 관대할까요?ㅋ
공익은 개뿔
ㅈㄹ
웃기네
ㅋㅋㅋ그럼 저 걍 고양이로 살래요
지랄
ㅋ......말이되나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