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 헌재, 3월 중순 선고할 듯

[양평대교]

조지호 “檢에 사실대로 진술-서명” ‘尹대통령, 국회의원 체포 닦달’ 통화 시인
홍장원 ‘체포지시 명단’ 메모 제시, 尹대통령 “계엄때 동향파악 잘못됐다 생각”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동향 파악’ 시도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나도 그 부분 불필요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이날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오른쪽 사진)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변론 절차가 25일 끝나는 것이다.

법조계는 헌재가 3월 중순에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노무현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가 내려졌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등) 위치 확인 혹은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경찰에선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야기해 저도 그 부분 불필요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동향 파악’ 시도는 있었다는 점과 위법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2.20.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에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건강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날 처음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차 변론에 이어 10차 변론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홍장원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 실물을 가지고 와 “명단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이) 나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문제”라고 직접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