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김대중 내란음모’, ‘인혁당 사건’…과거 ‘내란음모’ 적용 사례들

[흐린 후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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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내란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의원 국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것은 근래에 이례적인 일로, 과거 대표적인 예로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사건' 등 정권에 의한 조작사건들이 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24여명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김 전 대통령은 2년 7개월 간 옥살이를 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김대중 구명운동이 벌어지면서 1982년 12월 병원으로 이송된 뒤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

김 전 대통령은 1995년에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3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04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인혁당 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2차 인혁당 사건)도 '내란음모' 혐의 등이 적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살인이자 조작사건으로 꼽힌다.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배후에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고 발표, 도예종 등 23명을 내란 예비와 음모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중 도예종 등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됐고,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회는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고, 그 해 12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2007년 1월 23일 사형당한 8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2008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신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12월 5·18 특별법이 공표되면서 포괄적인 내란죄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과거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있다. 2000년대 들어 재심을 통해 법원은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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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처음 왔을 때
- 마르틴 니묄러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노동조합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유태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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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죄가 우리나라에선 정적제거, 반대 세력제거를 위해 주로 사용되어왔었어.
이런 시기에 이런 사건, 난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저 사람들도 무죄판결난 지금까지도, 돌아가셔서도 빨갱이라도 불렸지만, 아니였잖아.
내내 마음이 안좋다. 진짜 공산당이 싫어요 2탄(이것도 조작이었지!)이 곧 나올 것 같아.
아파서 일도 쉬는데 마음도 너무 어지럽다...

[주렁주렁주렁주열매]

증좌가 있는데

[주렁주렁주렁주열매]

이건 쫌 무시못하는건 사실이지.. 왜 하필

[기자약사(강록맘)]

△ 댓글 수정하다가 실수로 삭제 눌렀는데 대댓 달렸네ㅠㅠ 국가정보기관이 위기에 몰리고 통치정당성이 흔들릴때마다 간첩조작사건이 그동안 너무 많았기때문에 이번건도 의심간다는 내용이었음.

[카(와)이]

난 아직은 가만히 있을래 얼마전 nll 사건만 백퍼라는 식으로 얘기돌았는데 뭐 ㅋㅋㅋ

[쌍절곤타오]

흠

[쌍절곤타오]

이런 시기라고 해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 안하는게 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튼 결과지켜봐야지

[신승현]

시기가 딱이네ㅋ누가봐도 물타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