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왜 만들었나 그 배후에는?

[호암]

[뉴스] 택시법, 왜 만들었나 그 배후에는? 참된 주장2013/01/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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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택시법이 등장한 것은 이미 정치권에서 제18대 대선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

택시를 일반 버스처럼 대중교통화시켜 택시업계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택시운송업을 안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버스 운전기사와 같은 처우도 뒤따라줘 사납금이 없애는 데 목적도 깔려 있다.

그 동안 1980년 전까지만 해도 택시업 허가면허를 취하는데 사주는 군장성출신이나 공기업 사장, 고위층의 특혜중 특혜를 받을 정도로 노란자위 업종이였다.

이에 따라 각종 비리가 금전이 오고갈 정도로, 택시운수업만 차리면 돈방석에 앉을 정도였다.

택시운전자들 조차 매달 500만원은 거뜬하게 벌 정도로 괜찮은 직업이였다.

그러나 1980년 후반부터 택시업은 사양길로 들어서면서 기울기 시작했다.

자가운전자가 급팽창하고, 버스전용차로가 생기면서 택시수입은 점점 줄고, 택시운전자들은 사납금을 매우는데 간신히 채울 정도로 팍팍해진 3D업종으로 추락했다.

결국 택시운전기사는 할일 없는 바닥인생을 사는 이들만 찾는다는 막장인생 택시기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지는 바닥을 쳤다.

이직율이 가장 많은 직종으로, 택시운수업 사주조차, 후생복지는 뒷짐지고 비정규직, 일용직, 도급제, 무면허 택시운전자들이 택시가 영업을 하는 불법이 기승을 부렸다.

그 동안 택시업계는 꾸준히 정치권에 택시활성화를 위해 접촉을 해왔고, 다양한 목소리를 호소해왔다.

문제는 택시를 대중할 경우, 버스업계가 치명적인 후유증은 물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에는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뿌려져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한다는 반박을 잠재울 명분이 없었다.

정치권은 명분세우기 시기를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잡고, 저울질을 해왔다.

그러나 버스업계가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불사하겠다고 강수를 치면서, 대선 이후로 택시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을 미뤄왔다.

이번 택시법 통과 배후는 택시업계와 여권과 청와대의 작품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더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만 늘어나게 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천문학적인 복지예산 등이 또 하나의 4대강 사업과 버금가는 악재로 정권내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택시법에 지원할 예산이면 북한 장사정포에 대해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며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이용 촉진법)에 대해 속내를 내비쳤지만 이는 청와대의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어느 나라에서 없는 택시법이 세계 최초 우리나라에서 택시 대중화가 시행될 경우, 국민들에게 고통부담으로, 택시가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국적으로 국가재정적인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민생경제에 쓸 돈이 택시법을 유지하기 위해 안 써도 될 돈이 쓰여지는 꼴이 된다.

버스 전국노조 한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제주강정마을 군사기지화 하는데 이중적인 잣대가 너무 모순"이라면서 "정작 남북 대치 상황속에서 국가생존의 사활이 달린 국방 예산을 줄이는 등 아이러니한 새해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에 어긋난 만큼 국민들 불만이 커지지 않을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3선 의원은 "이번 택시법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택시법안이 우리 정치권에 줄줄이 악법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여 국회가 정상화하는데 큰 벽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 네이버 이단아 살맛나는 세상 환경매일 ----

[호암]

위의 글을 읽어보면 택시를 변호해주는 집단은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저 때리기에만 바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sajun]

국회는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척하연서 물러갈 놈들이 방해할
려고 언론플레이하는거죠

[떠돌이(김ㅇㅇ)]

방송'신문 뉴스에 스트레스 받는 것만해도 과부하가 걸리는 판에
이런 이단아 기자 녀석의 글에까지 신경쓰면서 응대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