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를 막기위한 파업이었습니다.

[쇼섕크]

직위해제를 해서 기관사가 줄어들면 파업이 끝난뒤 열차운행은 누가하게 될까요? 인력을 새로 뽑거나 새로 교육시키려면 시간, 돈이 들어가고 그동안 정상적인 운행을 하기 어렵거나 다른 기관사만 더 고생하게 될것이고 이 불만이 쌓여 또 파업, 준법투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악순환만 계속될 것입니다. 안타깝내요... 대가리가 이래서....이런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죠.
과학뿐만 아니라 이런데서도 흔한 ..

지금 철도를 시작으로 의료, 가스 같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 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민영호라고 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실상은 서서히 민영화가 진행되는 것 입니다.

이명박정부에서 공기업민영화 할 때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쳤죠.

그러자 정부에서는 '공기업선진화'란 말로 포장을 합니다.

대운하가 반발에 부딪치니 '4대강살리기'란 말로 포장되다가 결국 박근혜정부로 넘어와서 4대강이 대운하 전단계임이 밝혀졌습니다.

가스만해도 민간사업자가 수입하면 가격이 맞아질것 처럼 선동하는데 지금 GS, SK, S오일, 현대 4대 정유사가 기름 수입해서 가격이 낮아진거 없습니다.

오히려 올릴땐 총알 같이 올리고 내릴땐 거북이 걸음처럼 내립니다.

한전에서 전력 부족하면 민간업체에서 사오는데 대부분 한전에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것 보다 비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민영화 해서 가격이 낮아진 사례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KTX만 따로 떼어서 운영해보고 흑자 생기면 나중엔 저러겠네요.

이렇게 민영화 했으니 흑자내는거 보이니까 철도공사도 민영화 시켜야 겠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수도 비싸서 이제 빗물 받아쓰고 의료비 폭등해 미국처럼 파산하는 가정 나오지 말라는 법 없을것 같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설] 철도 민영화의 미래는 이미 민영화된 KT의 현재

[만중의소리] 1981년 체신부에서 분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약칭 한국통신), 지금의 KT. 정부는 1987년 한국통신에 대해 국민주방식의 민영화를 발표하고 90년대 초부터 통신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93년 한국통신 첫 주식 매각을 시작으로 수 차례의 매각과 단계적 민영화 과정을 거듭한 끝에, 2002년 5월 남아있던 28.34%의 정부 잔여지분 전량이 매각돼 정부 지분 0%의 KT 민영화가 완성된다.

KT 민영화 이후 지난 10년간 가구당 월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한국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은 저하되었으며 보편적인 서비스 의무는 축소되었다. 또한 외국인이 KT 지분의 49%(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외국인 소유지분이 49%로 제한되어 있음)를 지배하고 있어 2012년 말 외국인 주식보유 상위 1위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6%대 자사주의 경우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주식이기에 외국인 지분의 실제 권한은 훨씬 막강하다. 특히 민영화 이후 주주에 대한 배당성향이 급상승하여 2009년에는 94.2%로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지급함으로써 고배당 경영이 극해 달했고, 외국인에 대한 배당성향도 민영화 이후 65%대로 급상승하였다. 내수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해외투자자들의 배를 불리고 국부가 유출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영화 이후 2003년 5,505명, 2009년 5,992명 등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정리해고)이 이루어졌고, 2006년 이후 자살, 돌연사,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70명으로 늘어나는 등 현장통제가 강화됐으며, 2013년 한 해에만도 27명이 사망하는 죽음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1999년 5월 국무회의에서 ‘철도청 민영화 및 공단화’ 방침을 확정하여 2004년 철도시설공단을 분리하고 2005년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수서발 KTX주식회사를 시작으로, 2014년 철도물류회사, 2015년 차량정비회사, 2017년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여러 단계에 걸친 철도 분할매각으로 철도민영화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통신 민영화와 똑같은 이유를 들어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의 미래는 이미 민영화된 KT의 현재다. 서울지하철 요금은 1,050원이지만 민영화된 신분당선 요금은 1,750원이다. 청와대는 철도노동자들의 이번 파업투쟁에 대해 공공부문 정리해고의 모델로 삼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 코레일은 어제 철도노조 집행부 등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4,356명 전원을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된 직원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는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찰도 코레일로부터 고소ㆍ고발된 철도노조 조합원 전원에 대해 10일까지 소환을 통보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교통복지와 공공성 사수를 위한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이 마치 체제전복을 위한 소요라도 되는 양 제압의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 전형적인 공안적 시각이다.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말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다음은 가스일 것이고, 그 다음은 수도일 것이다. 99% 국민의 생존은 파탄나지만, 반면에 외국자본과 재벌은 돈 주머니 채우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고, 민영화의 폐해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어제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는 세찬 겨울비를 뚫고 분노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동네 양아치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동네 양아치도 이렇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지는 않는다.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워야 한다. 후보시절 약속한 공약을 지켜라.” “한번으로 족하다! 민영화가 아니다고 두 번 속이지 마라.”

투쟁 없이 쟁취 없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전례 없이 강하다.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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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스]

바뀐애 갈아엎는것 못지않게 철도를 지켜야겠네요

[쇼섕크]

바꾸네의 민생은 말로만 민생입니다. 철도요금 오르면 민생은 파탄나는 건데 다들 이 문제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 Esta bien mon♥]

민영화는 ::::::기업을 먹어살리고 서민주머니를

탈탈 터러서,,서민을 생거지로 만드는것임니다

꼭막아야하고 국가기업자체로 남아야함니다,,

[쇼섕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면적 투쟁을 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민생이거든요.

[그래달리는거야]

재벌과 외국자본에 이익을 주는 민영화는 서민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파업을
지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