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법원, 문재인 정부 향한 표적감사·정치수사 잇단 제동

[steven77go]

출처 :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55

집값 통계조작 혐의 전 국토차관 등 2명 영장기각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공무원도 전원 무죄

모두 윤 정부 유병호 사무총장 이후 만들어진 사건

사의재 "윤석열 정부, 편집증적 정치 탄압 중단하라"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최근 잇달아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탈원전 정책부터 정책 통계까지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사실상 하명수사를 해왔다. 이번에 관련 사건의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표적 감사' '정치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국토차관 등 모두 영장 기각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통계법 위반)로 청구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8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청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2024.1.8. 연합뉴스

[밤밥둡바]

나라가 진짜... 어휴..

[알베르까뮈]

영장 심사하는 판사들 진심 현타올듯... 뻔리 보이는 표적 수산데

[다시시작해보자고]

엥? 문재인 이재명 건들지마라

[루피뿌꾸]

할 일 더럽게도 쳐 없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