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업자원부 국감에서 국회 산자위 의원들은 배전분할에 앞서 현행 전기요금 체제를 원가반영 요금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일정을 감안할 경우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배전분할 연기를 주장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구조개편 불가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이근진 의원은 “배전분할 이전에 경쟁적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요금체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일정에 얽매이기보다는 분할과 관련된 요금 체계개편 등 선결과제와 발전경쟁 이행, 그리고 양방향 입찰시장 준비 등을 종합 고려해 배전분할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근진 의원은 또 현요금체계가 적용될 경우 배전분할 이후 일부 배전회사는 구조적인 결손으로 자본잠식과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손희정 의원은 “배전분할 이후 전북과 대구는 한 회사의 관할 구역으로 묶이는데 전북에 비해 대구가 송전비용이 2배 이상 높아질 뿐 아니라 배전회사간 차이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배전분할 민영화의 경우 소비자 위주의 전환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지역에 따른 전기요금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민주당의 김방림 의원도 “정부안대로 배전분할을 하면 수익성이 나쁜 남부지역 배전회사들은 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배전분할은 현행 용도별 차등요금제도가 원가반영 전압별 요금체계로 바뀐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방림 의원은 정부가 배전분할 시점인 2004년 4월까지 요금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라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배전분할 연기를 주문했다.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은 배전분할을 포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조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문제, 전력공급 불안정, 국부 유출, 사적독점화, 고용불안 등 현시점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개편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국가 신인도가 최근 상승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국가신인도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답변했다.
한편 산자부와 한전은 2003년 4월부터 배전사업 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해 사업부제방식의 모의운영을 한 다음, 2004년 3월 말 법적 분할을 시행, 2004년 4월부터는 6개의 배전회사로 개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