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유권자 의식에 맞는 공천 이뤄져야 (6,13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봉명제]

달라진 유권자 의식에 맞는 공천 이뤄져야

백광철 의원(장흥군의회)

금년은 상해 임시정부수립 99주년이며 역사상 최초의

대의 민주주의 실현 민주국가 건설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사는 헌정사 만큼이나

험난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5·16 포고 제4호에 의해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래 어언 30년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화의 열망에 의해 1991년도에 재 실시되고 1995년 6·27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은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를 외면하고 행정권을 지나치게 중앙집권화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에는 기여한 면도 없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 커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정치적 욕구와 기대를

미쳐 수용하지 못하여 사회적 경제적 제 문제들을 야적시켰던 것입니다.

독재정권 하에서의 지역발전의 불균형, 소득 불균형, 인구 격차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듯이 낙후와 소외를 면치 못하는

 실정 하에서 병든 나무의 뿌리에 물을 퍼붓듯 왜곡된 지방자치를

그동안 우리는 시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철저한 지방분권이라고

갈파합니다.

국회는 지난7월 임시국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법을 통과시키고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행되려면 국가로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고 선행되어야하며,

예산 배정에서부터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부단한 연구와 토의가 필요한 바,

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중 매체의 필요성을

전 국민이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다원화, 세분화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언론매체 역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심도있게 심층 보도를 해 줘야 하며,

 매스미디어의 전문화는 결국 국민의 욕구를 보다

충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주민자치 행위를 해야 하고

행위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6·13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고 패널로 참여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의 평가 면에서 본다면 과거 황색바람의 평화민주당 시절과는

민심의 보는 눈과 유권자 의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풀이식 묻지 마 지지’의 시대는 지나가고 후보자의 개별능력과

공약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언행일치와 실천궁행까지를 평가하더라는 것이며,

바람에 의존한 선거보다는 조직과 금력이 좌우되더라는 것입니다.

과제 면에서 본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지적들입니다.

첫째! 모든 후보자의 기준이 경쟁력 있는 후보로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며,

둘째! 각 읍·면 일선 당직자님들의 정체성과 당성,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분들이 임명되어야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유기적 토론과 당정 협의회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 안양초등학교 졸업

• 고입, 고졸, 검정고시 합격

• 순천대학교 대학원(농업최고경영자과정 축산학과) 수료

• 안양면 번영회장(전)

• 안양면 농협 감사(전)

• 안양면 기산마을 이장(전)

• 장흥향교 의전 수석장의(전)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농업정책특별위원장(현)

• 더불어민주당 장흥군 조직국장(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장흥군의회 의원 (산업경제위원장, 현)